마구잡이 석산 개발…'복구 나 몰라라'

입력 2020.02.20 (09:40) 수정 2020.02.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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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4년 전,
부안의 한 업체가
마구잡이로
석산을 개발했다가
복구 명령을 받았는데요.
복구는커녕,
석산을 더 깎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허리가 잘려나간 채
웅장한 절벽이 생겼습니다.

계단식으로
돌을 캐야 하는 산지관리법을 어기고
수직으로 깎아버린 겁니다.

채석 중단과 함께
복구 명령이 내려진 지
4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페이징===

문제가 됐던 절벽은
예전 모습 그대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
복구를 마쳤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건
3분의 1 정도뿐입니다.


게다가
다른 업체의 석산과 맞닿아
계단식으로 복구하기가 어렵다며,

절벽 윗부분을 더 캐
아래쪽을 계단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안군에
토석 채취 변경허가 신청까지 했습니다.

석산 개발업체 대표 (음성변조)[녹취]
"미관도 좋고 기술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서로 (협의)해가지고 도청에서나 산림청에서도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산림 훼손과
붕괴 위험을 줄이라고 했더니,
도리어 사업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채석 허가를 받은 면적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지자체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이 사업자들이 이 가운데를 털어서 없애려고 하고.. 여기는 이 변경 허가가 들어옴으로써 복구할 대상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변경 허가가 나가버리면."
6분 52초~58초, 7분 5초~11초

복구는커녕,
남아 있는 산조차 깎아 없애려는
업체 행태에 주민들도 황당해합니다.

마을 주민[녹취]
"우리는 복구도 안 끝나면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연장 허가는 말이 안 된다.."


부안군은
올해 상반기 안에
해당 업체의 토석 채취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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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구잡이 석산 개발…'복구 나 몰라라'
    • 입력 2020-02-21 07:46:07
    • 수정2020-02-21 07:48:49
    뉴스광장(전주)
[앵커멘트] 4년 전, 부안의 한 업체가 마구잡이로 석산을 개발했다가 복구 명령을 받았는데요. 복구는커녕, 석산을 더 깎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허리가 잘려나간 채 웅장한 절벽이 생겼습니다. 계단식으로 돌을 캐야 하는 산지관리법을 어기고 수직으로 깎아버린 겁니다. 채석 중단과 함께 복구 명령이 내려진 지 4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페이징=== 문제가 됐던 절벽은 예전 모습 그대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 복구를 마쳤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건 3분의 1 정도뿐입니다. 게다가 다른 업체의 석산과 맞닿아 계단식으로 복구하기가 어렵다며, 절벽 윗부분을 더 캐 아래쪽을 계단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안군에 토석 채취 변경허가 신청까지 했습니다. 석산 개발업체 대표 (음성변조)[녹취] "미관도 좋고 기술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서로 (협의)해가지고 도청에서나 산림청에서도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산림 훼손과 붕괴 위험을 줄이라고 했더니, 도리어 사업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채석 허가를 받은 면적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지자체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이 사업자들이 이 가운데를 털어서 없애려고 하고.. 여기는 이 변경 허가가 들어옴으로써 복구할 대상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변경 허가가 나가버리면." 6분 52초~58초, 7분 5초~11초 복구는커녕, 남아 있는 산조차 깎아 없애려는 업체 행태에 주민들도 황당해합니다. 마을 주민[녹취] "우리는 복구도 안 끝나면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연장 허가는 말이 안 된다.." 부안군은 올해 상반기 안에 해당 업체의 토석 채취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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