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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코로나19’ 가짜뉴스 기승…유포 방지 방안은?
입력 2020.02.23 (08:43) 수정 2020.02.23 (11:14)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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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남1 :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문재인 대통령 :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박태서 : 요즘 이런 국가적인 큰 어려움 속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그런 뉴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 오늘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혁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다른 방송통신 이슈들에 대한 질문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때가 때이니만큼 가짜뉴스 대책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보신 가짜뉴스 관련 동영상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저런 경우에 지금 방통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

한상혁 : 저희들은 초기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들이 전파될 경우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의 가짜뉴스들이 유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된 가짜뉴스들을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것들은 형사처벌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심의를 거쳐서 삭제 내지는 차단 조치를 할 것들은 차단 조치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정도에 따른 조치들을, 대응체계들을 마련해놨고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틀린 이런 가짜뉴스들 같은 경우는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심의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고요. 기타 수사가 필요한 사항들은 수사기관에 접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단계별로 지금 나눠서 대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처벌도 가능하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상혁 : 네.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도 가능합니다.

박태서 : 어느 정도 처벌.

한상혁 :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령 예를 들면, 환자 내지는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식당을 지정해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되면 그 식당의 경우에는 손님들이 끊기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면 형법상 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확진자라는 사람이 도망가고 뒤에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하는 이런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방역체계를 자칫 잘못하면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굳이 형법에 공무집행 방해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문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처벌법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은 별생각 없이 장난삼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하고 오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상혁 :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다른 사건 판단을 하면서 가짜뉴스가 이런 거다라는 나름의 정의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허위사실,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그것과 그리고 의도성, 전파하는 의도성 이런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가짜뉴스라는 거는 명백하게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명백하게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들은 그런 내용의 뉴스 내지는 정보를 어떤 다른 의도, 특별한 경제적이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파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생각해서 허위조작 정보 내지는 가짜뉴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허위사실과 의도성 부분들을 주목해서, 특히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방통위에서 코로나19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확인된 어떤 가짜뉴스 두드러진 사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한상혁 :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요 최근에 각 방송사에서 KBS도 물론 그러고 계신데

박태서 : 저희가 뭐 팩트체크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

한상혁 : 네. 팩트체크해서 소개를 해 주시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각 방송사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지금 보면 그런데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잖습니까? 차단을 위해서 지금 방통위가 국내 포털이나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만, 역시 포털이나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라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쪽의 협조나 유기적인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상혁 : 네, 그렇습니다. 공적 매체를 통한 가짜뉴스의 유포도 물론 중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정보전달 수단이 SNS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박태서 : 그렇죠.

한상혁 : 이런 부분들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짜뉴스에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로는 정보의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의 전달이라는 한 측면과 그리고 가짜뉴스라는 것들이 엄청난 양으로 유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걸 뭐 모니터링해서 차단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방통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상혁 : 네.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 유포되는 가짜뉴스들에 대한 팩트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이런 내용들이 언론사나 기타나 책임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역시 인터넷 매체, 포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파된다면 그게 전파되는 팩트체크의 내용에 의해서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어느 정도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를 방문해서

박태서 : 직접 가셨다고요?

한상혁 : 네. 방문해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리고 검증된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언론사나 질본 등 책임 있는 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팩트체크의 내용들을 SNS를 통해서 전파해 주는 일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박태서 : 잘하고 있습니까?

한상혁 :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포털의 첫 화면에 팩트체크의 내용들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상혁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각 포털이나 이런 데에서?

한상혁 : 네.

박태서 : 네이버, 카카오 쪽에서?

한상혁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언론사들도 지금 가짜뉴스 관련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KBS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팩트체크 코너를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9시 뉴스를 통해서 수시로 팩트체크 바로잡기 코너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언론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팩트체크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상혁 :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사들을 비롯해서 포털 사업자분들 모든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자, 어느 개인이 팩트체크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우리 사회에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협력을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방송사분들도 메인뉴스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팩트체크 부분을 방송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그렇다면 저희도 지금 1일 코너로 가짜뉴스 팩트체크 바로잡기 코너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방송사 지상파 방송사도 있고요. 다른 종편들도 있습니다만 신문사들도 지금 보면 가짜뉴스 팩트체크 코너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방통위 기준으로 볼 때 언론사들의 지금 팩트체크나 가짜뉴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랄지 이거는 조금 더 손을 봐줬으면 좋겠다. 국민 편익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한상혁 : 요구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다들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 방송사에서 너무 과도하게 불안감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한상혁 : 일부는 또 너무 정확한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의 주장 다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재난상황의 극복은 정부와 질본, 사고수습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그분들이 발표하는 정보를 믿어주시는 데 있고 전파해야만이 이런 상황을 조속하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물론 정부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지만 방송사나 언론들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정보에 대해서 수시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함께 가짜뉴스 대책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 팩트체크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방통위가 지금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 기관 설립을 직접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한상혁 :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라는 것들이 학계에서도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IFCN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팩트체크 기관에서 행한 팩트체크의 내용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포털에 전달이 되면 IFCN에서 인증한 팩트체크의 내용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팩트체크가 출발 단계고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 팩트체크를 행하고 있는 이런 연구소들은 있지만 국민적으로 팩트체크들이, 자발적인 팩트체크 기관들이 설립되고 거기서 우리 사회에서 유포되고 있는 각종 허위정보들을 모아서 진실을 발견해 주고 그런 내용들을 매체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민간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저희들이 팩트체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위한 물리적 토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해 첫 단계로 민간 팩트체크센터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선정된 팩트체크센터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태서 :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한상혁 : 네. 공모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혹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방통위 차원의 정부입법 계획도 있습니까, 그러면?

한상혁 : 지금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정법규들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법규는 현재 법규 내에서도 가짜뉴스, 이른바 허위정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규들은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허위범죄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을 방지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일정 정도 부담을 가하는, 이런 정도의 입법들은 유럽에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들도 고민해볼 문제이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입법부, 국회 모두 다 함께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 방통위가 기울이고 있는 가짜뉴스 근절대책이라는 게 물론 당연히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에서는 또 이런 반론들도 있거든요. 정부가 여기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니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논란들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상혁 :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특히 언론매체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실관계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뉴스라 함은 허위의 사실 그리고 더하기 일정 정도의 의도성. 경제적인 이유로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유포하면 광고가 붙고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경제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팩트를 기초로 한 주장의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들을 어떤 입법을 하더라도,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그 부분을 배제하거나 도외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들이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선거도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니까 방통위도 이 문제를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코로나19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방통위에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따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상혁 : 따로 대책이라기보다는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세운 사업 중에 소상공인 광고 지원 문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광고 제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봤을 때 일정액이 광고 제작에 지원이 되고 제작된 광고비가, 저희들이 지원한 광고비가 방송사에 지원이 됨으로써 같은 금액으로 이중의 효과를 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어떤 분은 거의 방송 광고를 하고 나서 700% 매출이 신장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사업이었고요. 당시에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아, 중소기업, 영세 상공업자분들이 실제로 공식적인 매체, 특히 방송매체에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박태서 : 아, 그렇군요.

한상혁 :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광고 지원을 해드림으로써 방송매체 광고를 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매출도 늘어나고 방송사의 매출도 늘어나고 이런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이 부분들은 현금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한상혁 : 광고 제작비 지원.

박태서 : 제작지 지원이란 말씀이시죠?

한상혁 : 네. 제작비 지원하고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광고 편성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협력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태서 : 제작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든다면 방통위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고.

한상혁 : 네. 상당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다음에 해당 방송사에다가 이걸 편성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상혁 : 네.

박태서 :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네요.

한상혁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KBS는 지금 이거를 중대한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하고요. 계속 특보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계속 특보를 가동하고 있는 상태고 9시 뉴스도 지금 시간을 굉장히 늘려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방통위의 역점 추진 사업 가운데 하나가 재난방송의 신뢰성, 신속성을 강화하겠다.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한상혁 : 재난방송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재난방송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매체 특히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난방송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 그리고 종전의 재난방송은 재난의 상황만 전파하는데 그쳤다면 저희들이 좀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들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노력, 검증된 국민들의 재난상황에서의 대응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대응 요령에 대한 전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빠짐없이 골고루 전파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소외계층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도달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혁 : 네. 그렇죠. 소외계층 문제가 있고 장애인분들 그리고 국내에 와 계시는,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방송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난방송을 보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수화방송이라든가 외국어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그런 도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저희가 마지막 짧은 시간이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송통신 시장 관련 현안을 하나 질문을 제가 드릴까 하는데 방송통신 시장이 비대칭 구조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방송 시장의 경우에 지금 공정 환경,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비대칭 구조 해소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된다라는 게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혁 :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미디어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장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과도한 규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광고 규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박태서 : 지상파 중간 광고 같은.

한상혁 : 중간 광고 문제도 있고 기타, 지상파 방송과 다른 산업(?) 방송 간에 비대칭 규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방송 시장 전반에 대한 광고의 불필요한 규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편성 규제 문제도 또 내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하지 않은 규제들은 빨리 해소를 하거나 완화를 하거나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로 방송 영역간 차등적 규제, 비대칭 규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박태서 :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상혁 : 감사합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인 위생수칙 그리고 성숙한 시민 의식 잘 지켜주시면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좀 더 빨리 극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코로나19’ 가짜뉴스 기승…유포 방지 방안은?
    • 입력 2020-02-23 08:44:58
    • 수정2020-02-23 11:14:44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남1 :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문재인 대통령 :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박태서 : 요즘 이런 국가적인 큰 어려움 속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그런 뉴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 오늘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혁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다른 방송통신 이슈들에 대한 질문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때가 때이니만큼 가짜뉴스 대책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보신 가짜뉴스 관련 동영상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저런 경우에 지금 방통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

한상혁 : 저희들은 초기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들이 전파될 경우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의 가짜뉴스들이 유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된 가짜뉴스들을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것들은 형사처벌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심의를 거쳐서 삭제 내지는 차단 조치를 할 것들은 차단 조치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정도에 따른 조치들을, 대응체계들을 마련해놨고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틀린 이런 가짜뉴스들 같은 경우는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심의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고요. 기타 수사가 필요한 사항들은 수사기관에 접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단계별로 지금 나눠서 대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처벌도 가능하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상혁 : 네.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도 가능합니다.

박태서 : 어느 정도 처벌.

한상혁 :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령 예를 들면, 환자 내지는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식당을 지정해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되면 그 식당의 경우에는 손님들이 끊기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면 형법상 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확진자라는 사람이 도망가고 뒤에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하는 이런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방역체계를 자칫 잘못하면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굳이 형법에 공무집행 방해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문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처벌법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은 별생각 없이 장난삼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하고 오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상혁 :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다른 사건 판단을 하면서 가짜뉴스가 이런 거다라는 나름의 정의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허위사실,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그것과 그리고 의도성, 전파하는 의도성 이런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가짜뉴스라는 거는 명백하게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명백하게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들은 그런 내용의 뉴스 내지는 정보를 어떤 다른 의도, 특별한 경제적이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파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생각해서 허위조작 정보 내지는 가짜뉴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허위사실과 의도성 부분들을 주목해서, 특히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방통위에서 코로나19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확인된 어떤 가짜뉴스 두드러진 사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한상혁 :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요 최근에 각 방송사에서 KBS도 물론 그러고 계신데

박태서 : 저희가 뭐 팩트체크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

한상혁 : 네. 팩트체크해서 소개를 해 주시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각 방송사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지금 보면 그런데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잖습니까? 차단을 위해서 지금 방통위가 국내 포털이나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만, 역시 포털이나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라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쪽의 협조나 유기적인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상혁 : 네, 그렇습니다. 공적 매체를 통한 가짜뉴스의 유포도 물론 중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정보전달 수단이 SNS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박태서 : 그렇죠.

한상혁 : 이런 부분들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짜뉴스에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로는 정보의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의 전달이라는 한 측면과 그리고 가짜뉴스라는 것들이 엄청난 양으로 유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걸 뭐 모니터링해서 차단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방통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상혁 : 네.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 유포되는 가짜뉴스들에 대한 팩트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이런 내용들이 언론사나 기타나 책임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역시 인터넷 매체, 포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파된다면 그게 전파되는 팩트체크의 내용에 의해서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어느 정도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를 방문해서

박태서 : 직접 가셨다고요?

한상혁 : 네. 방문해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리고 검증된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언론사나 질본 등 책임 있는 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팩트체크의 내용들을 SNS를 통해서 전파해 주는 일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박태서 : 잘하고 있습니까?

한상혁 :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포털의 첫 화면에 팩트체크의 내용들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상혁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각 포털이나 이런 데에서?

한상혁 : 네.

박태서 : 네이버, 카카오 쪽에서?

한상혁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언론사들도 지금 가짜뉴스 관련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KBS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팩트체크 코너를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9시 뉴스를 통해서 수시로 팩트체크 바로잡기 코너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언론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팩트체크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상혁 :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사들을 비롯해서 포털 사업자분들 모든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자, 어느 개인이 팩트체크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우리 사회에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협력을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방송사분들도 메인뉴스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팩트체크 부분을 방송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그렇다면 저희도 지금 1일 코너로 가짜뉴스 팩트체크 바로잡기 코너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방송사 지상파 방송사도 있고요. 다른 종편들도 있습니다만 신문사들도 지금 보면 가짜뉴스 팩트체크 코너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방통위 기준으로 볼 때 언론사들의 지금 팩트체크나 가짜뉴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랄지 이거는 조금 더 손을 봐줬으면 좋겠다. 국민 편익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한상혁 : 요구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다들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 방송사에서 너무 과도하게 불안감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한상혁 : 일부는 또 너무 정확한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의 주장 다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재난상황의 극복은 정부와 질본, 사고수습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그분들이 발표하는 정보를 믿어주시는 데 있고 전파해야만이 이런 상황을 조속하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물론 정부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지만 방송사나 언론들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정보에 대해서 수시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함께 가짜뉴스 대책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 팩트체크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방통위가 지금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 기관 설립을 직접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한상혁 :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라는 것들이 학계에서도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IFCN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팩트체크 기관에서 행한 팩트체크의 내용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포털에 전달이 되면 IFCN에서 인증한 팩트체크의 내용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팩트체크가 출발 단계고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 팩트체크를 행하고 있는 이런 연구소들은 있지만 국민적으로 팩트체크들이, 자발적인 팩트체크 기관들이 설립되고 거기서 우리 사회에서 유포되고 있는 각종 허위정보들을 모아서 진실을 발견해 주고 그런 내용들을 매체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민간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저희들이 팩트체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위한 물리적 토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해 첫 단계로 민간 팩트체크센터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선정된 팩트체크센터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태서 :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한상혁 : 네. 공모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혹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방통위 차원의 정부입법 계획도 있습니까, 그러면?

한상혁 : 지금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정법규들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법규는 현재 법규 내에서도 가짜뉴스, 이른바 허위정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규들은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허위범죄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을 방지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일정 정도 부담을 가하는, 이런 정도의 입법들은 유럽에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들도 고민해볼 문제이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입법부, 국회 모두 다 함께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 방통위가 기울이고 있는 가짜뉴스 근절대책이라는 게 물론 당연히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에서는 또 이런 반론들도 있거든요. 정부가 여기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니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논란들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상혁 :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특히 언론매체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실관계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뉴스라 함은 허위의 사실 그리고 더하기 일정 정도의 의도성. 경제적인 이유로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유포하면 광고가 붙고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경제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팩트를 기초로 한 주장의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들을 어떤 입법을 하더라도,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그 부분을 배제하거나 도외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들이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선거도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니까 방통위도 이 문제를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코로나19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방통위에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따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상혁 : 따로 대책이라기보다는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세운 사업 중에 소상공인 광고 지원 문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광고 제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봤을 때 일정액이 광고 제작에 지원이 되고 제작된 광고비가, 저희들이 지원한 광고비가 방송사에 지원이 됨으로써 같은 금액으로 이중의 효과를 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어떤 분은 거의 방송 광고를 하고 나서 700% 매출이 신장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사업이었고요. 당시에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아, 중소기업, 영세 상공업자분들이 실제로 공식적인 매체, 특히 방송매체에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박태서 : 아, 그렇군요.

한상혁 :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광고 지원을 해드림으로써 방송매체 광고를 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매출도 늘어나고 방송사의 매출도 늘어나고 이런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이 부분들은 현금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한상혁 : 광고 제작비 지원.

박태서 : 제작지 지원이란 말씀이시죠?

한상혁 : 네. 제작비 지원하고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광고 편성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협력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태서 : 제작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든다면 방통위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고.

한상혁 : 네. 상당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다음에 해당 방송사에다가 이걸 편성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상혁 : 네.

박태서 :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네요.

한상혁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KBS는 지금 이거를 중대한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하고요. 계속 특보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계속 특보를 가동하고 있는 상태고 9시 뉴스도 지금 시간을 굉장히 늘려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방통위의 역점 추진 사업 가운데 하나가 재난방송의 신뢰성, 신속성을 강화하겠다.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한상혁 : 재난방송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재난방송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매체 특히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난방송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 그리고 종전의 재난방송은 재난의 상황만 전파하는데 그쳤다면 저희들이 좀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들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노력, 검증된 국민들의 재난상황에서의 대응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대응 요령에 대한 전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빠짐없이 골고루 전파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소외계층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도달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혁 : 네. 그렇죠. 소외계층 문제가 있고 장애인분들 그리고 국내에 와 계시는,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방송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난방송을 보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수화방송이라든가 외국어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그런 도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저희가 마지막 짧은 시간이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송통신 시장 관련 현안을 하나 질문을 제가 드릴까 하는데 방송통신 시장이 비대칭 구조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방송 시장의 경우에 지금 공정 환경,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비대칭 구조 해소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된다라는 게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혁 :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미디어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장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과도한 규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광고 규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박태서 : 지상파 중간 광고 같은.

한상혁 : 중간 광고 문제도 있고 기타, 지상파 방송과 다른 산업(?) 방송 간에 비대칭 규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방송 시장 전반에 대한 광고의 불필요한 규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편성 규제 문제도 또 내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하지 않은 규제들은 빨리 해소를 하거나 완화를 하거나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로 방송 영역간 차등적 규제, 비대칭 규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박태서 :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상혁 : 감사합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인 위생수칙 그리고 성숙한 시민 의식 잘 지켜주시면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좀 더 빨리 극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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