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서 판매’ 홍콩 출판업자 징역 10년형…“기밀 누설 죄”

중국 지도부의 권력투쟁을 다룬 책을 홍콩에서 판매했다가 중국에 끌려간 홍콩 출판업자가 중국 법원에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의 닝보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홍콩 출판업자 구이민하이(桂敏海)에게 기밀을 해외로 누설한 죄를 적용해 징역 10년 형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닝보 법원은 구이민하이가 향후 상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났으나 스웨덴 시민으로 귀화한 구이민하이는 중국 지도부의 권력투쟁 등을 다뤄 중국 내에서 금서가 된 책들을 홍콩에서 판매했다가 2015년 태국에서 다른 4명의 출판업자와 함께 중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중국 측은 구이민하이가 2003년 일으킨 음주 운전 사망사고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중국 내 금서를 판매한 데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는 2017년 석방됐으나, 이후 닝보시를 떠나지 못하고 중국 당국의 엄중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구이민하이가 이번에 다시 장기 징역형을 받은 것은 당국 몰래 중국을 떠나려고 했다가 체포돼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는 2018년 1월 스웨덴 외교관 2명과 함께 닝보시에서 베이징행 열차를 탔다가 사복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구이민하이의 딸에 따르면 그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이른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아 스웨덴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했다고 한다. 이는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뇌세포가 파괴돼 온몸의 근육이 점차 사라지는 병입니다.

이후 스웨덴 정부와 유럽연합(EU)은 구이민하이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으나, 중국 당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날 닝보 법원은 구이민하이가 2018년 중국 시민권을 회복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EU 측이 더는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구이민하이의 지인들은 그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다면서 중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 베이링은 "항상 중국 당국의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던 그가 어떻게 해외에 기밀을 누설할 수 있었겠느냐"며 "그가 태국에서 중국 요원에 납치됐다는 사실 말고 그가 알고 있는 기밀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