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추경, 쓸 곳 제대로 찾아야

이현주 해설위원

78.1 퍼센트. 지난 해 편성한 추경의 실제 집행률 추산치랍니다.
5분의 1이상을 쓰지 못한 셈입니다. 나라 빚까지 내서 세운 건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전준비 부족 수요과다 예측, 예산편성 부적정. 감사원이 밝힌 주요 이유들입니다. 한마디로 쓸 곳을 제대로 찾는 준비가 미흡했다는 거겠죠. 코로나 19로 역시 급히 추진중인 추경, 반면교사 삼아야 할 부분아닐까요?

그렇다면 쓸 곳, 즉, 지금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곳들은 어딜까요? 우선 이번에 드러난 지역 의료원 음압 병실의 부족 문제 등, 방역 부문의 현안부터 눈에 띕니다. 특히, 지금처럼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병상과 의료진을 확보하는 건 핵심현안입니다. 일각에선 지역 개원의, 전문의등과 협력해, 비상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떠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전제로 말이죠. 경제적 피해 지원도 시급합니다.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줄어든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 결손 지원이나, 피해 업체 근로자의 인건비 보전 한도를 올리는 것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조 6천억원 60조. 지난 해 미세먼지 추경, 올해 슈퍼예산을 위해, 냈거나,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빚입니다. 게다가 지난 해에는 국세수입이 1조3천억원이나 구멍이 났습니다. 올해 슈퍼 예산도 성장률을 2.4%로 보고 짠 것이어서, 올해 세수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쓸 곳을 제대로 찾아 알뜰하게 쓰는, 이른바, 핀셋 추경이 돼야 할 겁니다. 새해 예산을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1분기에 추경을 하는 경우는 외환위기 때 등 단 세차롑니다. 게다가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의 쓸 곳을 제대로 찾아야 할 이유는 이처럼 많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