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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중대본도 대검에 신도 명단 확인 필요하다 해”…신천지 압수수색 거듭 강조
입력 2020.03.04 (12:00) 수정 2020.03.04 (13:27)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을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신천지 신도들의 잠적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중대본도 대검에 신천지 신도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연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중대본이 신천지가 제공한 신도 명단이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신천지 교단의 자발적 협조 유도가 중요하며 장관이 검찰에 (강제 수사를) 지시한 근거를 전면 부정했다"는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신도 명단 허위 제출에 대해선 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미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면서 "대구와 광주, 부산에서도 정부가 확보한 명단에 없는 신도가 추가로 발견되고 있고 전북 같은 경우엔 정부 제공 명단 만으론 안 돼서 시민 제보를 받아 신도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사람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이 필요한데, 시설 위치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2백여 개소 확인했고 대구에서도 시설 9곳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한다"면서 "실효적인 방역을 위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지자체장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 거기에 대해선 야당 대표는 물론 어느 누구든지 협조할 필요 있다는데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압수수색 지시를 한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코로나 19는 감염병에는 비장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검찰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대검에서) 업무보고가 올라온 바 없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대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을 들어 압수수색을 반려했다고 돼 있지만 질본은 어제 입장을 바꾸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도 실기를 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직접 수사를 매개로 한 강제처분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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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중대본도 대검에 신도 명단 확인 필요하다 해”…신천지 압수수색 거듭 강조
    • 입력 2020-03-04 12:00:49
    • 수정2020-03-04 13:27:18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을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신천지 신도들의 잠적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중대본도 대검에 신천지 신도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연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중대본이 신천지가 제공한 신도 명단이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신천지 교단의 자발적 협조 유도가 중요하며 장관이 검찰에 (강제 수사를) 지시한 근거를 전면 부정했다"는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신도 명단 허위 제출에 대해선 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미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면서 "대구와 광주, 부산에서도 정부가 확보한 명단에 없는 신도가 추가로 발견되고 있고 전북 같은 경우엔 정부 제공 명단 만으론 안 돼서 시민 제보를 받아 신도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사람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이 필요한데, 시설 위치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2백여 개소 확인했고 대구에서도 시설 9곳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한다"면서 "실효적인 방역을 위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지자체장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 거기에 대해선 야당 대표는 물론 어느 누구든지 협조할 필요 있다는데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압수수색 지시를 한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코로나 19는 감염병에는 비장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검찰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대검에서) 업무보고가 올라온 바 없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대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을 들어 압수수색을 반려했다고 돼 있지만 질본은 어제 입장을 바꾸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도 실기를 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직접 수사를 매개로 한 강제처분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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