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북부지원설치 관련법 국회법안소위 통과…5일 본회의 상정

지난 10여 년 간 인천 북부지역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08년 인천지법의 부지 확보 요청을 받아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대를 부지로 확보한 뒤 유치활동을 전개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유치 전담팀을 만들어 법원 신청사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북부지원이 신설되면, 그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부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까지 다녀야했던 서구와 계양구, 강화군 등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