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고시’ 이후 마스크 수출량 700여 장에 불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정부가 사실상 마스크 반출을 '봉쇄' 수준으로 막고 있습니다.

관세청 집계 결과 지난달 26일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이하 마스크 고시)가 시행된 이후 오늘(4일) 오후까지 일주일 동안 실제로 통관이 이뤄져 수출된 마스크는 777장에 불과합니다.

고시 시행 전 하루 100만 장을 넘던 마스크 수출 신고량이 시행 후 하루 평균 만 장 안팎으로 줄어든 데다가 신고된 수출 건 중에서도 실제로 통관에 성공한 경우조차 거의 없는 것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매점매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갖춰 내는 업체가 많지 않아 계속 마스크 수출 통관이 늦춰지는 중"이라며 "위법 가능성이 있거나 불필요한 수출을 최대한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고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품귀 상태인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마스크 수출량을 전체 생산량의 최대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보따리상' 등 유통업자가 마스크를 짐으로 부쳐 함께 출국하는 휴대 반출의 길도 사실상 막혔습니다.

개인이 300장을 넘는 마스크를 갖고 나가려면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