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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제기…추미애 “수사 검토”
입력 2020.03.04 (15:39) 수정 2020.03.04 (15:55) 정치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채 의원은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하며, "에어버스라는 항공사 제조업체가 대한항공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항공기업에 항공기를 납품할 때 리베이트를 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 의원이 프랑스 반부패기구를 통해 확보한 합의문 성격의 판결문에는, 에어버스사가 대한항공과 에어차이나, 차이나에어라인 등 여러 항공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0억 8천만 유로를 내고, 지난 1월 공익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관련해선, 에어버스사가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대한항공과 항공기 10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브로커 등을 통해 대한항공 전 고위 임원에게 총 174억 원의 리베이트를 줬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는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게 프랑스 금융검찰청의 판단이었습니다.

채 의원은 이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에서도 같은 사건으로 조사한 바 있다"며 "국제적인 협조를 얻어 비자금 또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반드시 수사했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해외 조사결과 및 판결문 등을 확인해보고 국세청과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 아래 진상 파악이 된다면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채이배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제기…추미애 “수사 검토”
    • 입력 2020-03-04 15:39:41
    • 수정2020-03-04 15:55:47
    정치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채 의원은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하며, "에어버스라는 항공사 제조업체가 대한항공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항공기업에 항공기를 납품할 때 리베이트를 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 의원이 프랑스 반부패기구를 통해 확보한 합의문 성격의 판결문에는, 에어버스사가 대한항공과 에어차이나, 차이나에어라인 등 여러 항공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0억 8천만 유로를 내고, 지난 1월 공익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관련해선, 에어버스사가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대한항공과 항공기 10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브로커 등을 통해 대한항공 전 고위 임원에게 총 174억 원의 리베이트를 줬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는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게 프랑스 금융검찰청의 판단이었습니다.

채 의원은 이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에서도 같은 사건으로 조사한 바 있다"며 "국제적인 협조를 얻어 비자금 또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반드시 수사했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해외 조사결과 및 판결문 등을 확인해보고 국세청과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 아래 진상 파악이 된다면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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