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관련 사건 113건이나…‘마스크 매점매석·역학조사 방해’ 등

입력 2020.03.04 (15:54) 수정 2020.03.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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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및 지휘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모두 113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113건의 사건 가운데, 이중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건이 92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1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6건은 이미 기소했고, 1건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가운데 마스크 판매 대금을 가로챈 사건(사기)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 사건은 모두 19건으로 어제(3일)에 비해 4건 늘었습니다.

확진환자나 유증상자의 자료를 유출한 사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은 모두 10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21건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실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격리를 거부한 사례는 모두 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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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4 15:54:47
    • 수정2020-03-04 15:59:40
    사회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및 지휘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모두 113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113건의 사건 가운데, 이중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건이 92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1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6건은 이미 기소했고, 1건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가운데 마스크 판매 대금을 가로챈 사건(사기)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 사건은 모두 19건으로 어제(3일)에 비해 4건 늘었습니다.

확진환자나 유증상자의 자료를 유출한 사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은 모두 10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21건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실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격리를 거부한 사례는 모두 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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