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여의도 사사건건] 박근혜 옥중 편지 “보수대통합 화룡점정”?
입력 2020.03.04 (18:07) 정치
- 김성완 "박근혜 입장문, 미래통합당이 자유공화당 품어달라는 것…TK 물갈이 힘 잃을 것"
- 신지호 "박근혜 입장문, 보수 대통합 화룡점정"
- 김성완 "긴급명령권, 전시나 국회 소집 못할 때만 가능…현 상황과 맞지 않아"
- 신지호 "YS 정권 때 금융실명제도 긴급명령…전시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보도"
- 신지호 "홍준표 당혹스럽겠지만 경남 양산을은 경선할 수밖에…경선 만만치 않을 것"
- 김성완 "홍준표를 당내 본보기로 꺾으려고 하는 듯…황교안 낙선 후 역학 구도도 고려한 듯"
- 김성완 "부산 영도는 이언주 공천할 것…당내 지분 준다는 생각을 하는 듯"
- 신지호 "안양 동안을, 민주당과 정의당 따로 출마하면 미래통합당에 어부지리 줄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4일(수) 16:15~17:10 KBS1
■ 출연자 : 신지호 전 국회의원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여의도 사사건건, 신지호 전 의원, 김성완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게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친필로 썼군요. 직접 쓴 입장문인데요. 보면, 주요한 내용은,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 이런 뜻으로 보여요.

▶김성완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미래통합당이 나머지 지금 친박계, TK 그리고 어제 통합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공화당 모두를 같이 품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메시지로 저는..

◉김원장 그렇게 보세요?

▶김성완 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지금 공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아마 고민이 더 깊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모두가 하나로 돼서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지지해달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신지호 네, 저는 거의 이쪽, 애초에 중도, 보수 대연합이라고 하는 그게 거의 완성된 거 아니냐, 저로서는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어제 자유공화당이라는 김문수 자유통일당과 조원진 우리공화당이 합당해서 자유공화당이 출범하면서 국회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이 거기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진정한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화룡점정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하나 찍어야지 그림이 완성됐다고 화룡점정.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메시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그 화룡점정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원장 해석하기 나름인데,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의로운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처럼 이거를 이제 미래통합당을 찍으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김성완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하나로 뭉치라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 구분하지 말고 하나로 뭉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TK 물갈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친박이 그동안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하고 이번에 공천 받지 않는 과정이 필요한데, 친박계들 사실 물러나라고 하는 요구도 이제는 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에서 뭔가 품어 안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또다시 지분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TK 물갈이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통합당 입장에서.

◉김원장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마스크 문제 이야기부터 해야겠는데, 정치적 관점에서 풀어보겠는데, 어제 대정부질의에서도 홍남기 부총리에게 마스크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3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
박성중 마스크 게릴라 판매한다고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습니다. 국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홍남기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한 1억 3000만 장 정도의 무상 공급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박주현 마스크를 초기에 재고를 쌓아놓고 있었어야죠.

이원욱 이 자리에서 한 번 선언해 주시죠. 사재개 업자, 예를 들어 2~3일 이후에까지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면 패가망신 당한다고.

홍남기 사재기해서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이원욱 마스크에 대해서 무상 공급을 못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홍남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1매 정도가 전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 수요에 맞출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뜻 의사결정 하기가 쉽지 않은..
------------------------------
◉김원장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각 집마다, 미래통합당에서 각 집마다 나눠주는 게 어떻냐, 정부가 수매해서. 그런데 이제 물량을 못 맞추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 말은, 그럴 수 있는데 드려도 일주일에 1개 정도밖에 못 드린다는 거예요.

▶신지호 저는 이게 대만하고 우리나라랑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대만은 이게 초기에 수출 금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1인당, 이렇게 어떤 특정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을 확보하지 못하게끔, 우리로 따지면 건강보험증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1인당 몇 매씩, 이런 식으로 구입하게 했고요. 그다음 또 요새 IT 시대니까 앱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약국에 가면 재고가 얼마가 남아 있다는 거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잘 대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뭐 이제 이른바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되고요. 약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거의 계획 경제에 가까운, 배급제에 가까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는 시장에 뭐.. 맡겨놓으면서 오히려 혼선이 더 가중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솔직하게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만 장 정도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50%든 60%든 남기려고 하면 600만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5100만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다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부터 잘못 단추를 끼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에 모두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준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장 그게 형평성이다?

▶김성완 네, 그러면 지금 마스크가 있는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마스크 나눔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일단 먼저 1순위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재기라든가 매점매석을 통해서 몇백만 장씩 지금 쌓아놓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철저하게 단속하고,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공급량을 물론 당연히 최대한 늘려야 되겠지만 그건 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도달률을 높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게 약국에서 DUR 시스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도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그런데 초기에 여하튼 수출 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차단시키지 못한 것, 이게 가뜩이나 이럴 때는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마스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흡한 초기 대응 실패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이건 어떻습니까? 의사협회나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의료 시설이나 지금 의료진 너무 부족하니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긴급명령권 발동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 거. 이게 그런데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라면서요?

▶김성완 그러니까 긴급명령권이 헌법 제76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집회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김원장 그럴 때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명령권을 발동하는 거군요.

▶김성완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한 상황에서나 가능한 건데, 그걸 갑자기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긴급명령권 발동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관심이 됐던 거죠. 애초부터 사실 현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김원장 황교안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완 그것도 사실은..

◉김원장 권영진 시장은 사과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준하는 행동을 취해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되지만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김원장 그 배경이야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워낙 다급하니까.

▶신지호 그런데 이게 우리 언론에서 지금 그 헌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언론.. 어디 언론 할 것 없이요. 헌법 76조가 이제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관한 조항이에요.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항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교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1항과 2항, 이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건데요.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준전시상태만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1항, 재정 경제상의 이유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그걸 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93년 7월에 YS 정권 때 금융실명제가 바로 이 헌법 76조 1항에 입각해가지고 된 겁니다.

◉김원장 아, 그래요? 국회 통과하지 않고.

▶신지호 그럼요. 그랬는데 그때 왜 그러면 국회에 그걸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었던가, 그 금융실명제 그 내용 자체는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했지만 그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IMF 1997년 말에, 그때도 이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김원장 알겠습니다.

▶신지호 그런데 이게 자꾸만 정쟁의 소재로 쓰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25일에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통과가 안 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2월 17일에 국회가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무슨.. 누가 법률가인데 뭣도 모르고 했다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김원장 네, 간단하게요.

▶김성완 국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제 그 요건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집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 상황이나 그 정도의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 권한을 뛰어넘는 비상 조치를 발동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국회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국회가 할 역할을 국회가 하면 되죠. 그걸 왜 대통령한테 긴급 명령권을 발동을 하라고 합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신지호 그 얘기는 이해찬 대표한테도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이해찬 대표한테도.

▶김성완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지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깔고 시작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총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다시 또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양산 을로 정리가 되나 했는데 추가 공모한다고 해서, 추가 공모하면 이제 누가 홍 전 대표랑 경선해서 붙어야 되는데, 나동연 전 양산시장이 경선에 내가 홍준표 전 대표와 한 번 나서보겠다, 이러셨나 봐요. 그랬더니 홍 전 대표가 글을 올렸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이제 양산에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나 전 시장이 내 사무실로 와서 나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사흘 전부터 갑자기 오지 않아서, 그러더니 이제 나랑 경쟁한다고 하니까.. 시장의 이 경우를 겪어보니 사람이 무섭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신지호 저는 뭐.. 좀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정치의 세계라는 게 비정하니까, 뭐 오늘의 동지가 이제 내일의 경쟁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홍 전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저렇게 되면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양산 을에서.

◉김원장 아니, 저는 궁금해요. 일부 언론이 계속 홍 전 대표가 저렇게 해서 컷오프 될 거라는데, 경선 가면 홍 전 대표가 유리할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는.

▶신지호 꼭 그렇지가 않은 게, 저 경쟁자가 양산시장을 한 분이에요.

◉김원장 그래서 지역구가 탄탄하다?

▶신지호 예, 양산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시장 보궐 선거가 나올 줄 알고 본인은 국회의원은 접고 시장 보궐 선거에 나갈 요량이었는데, 그 보궐 선거가 아마 성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선 전환을 해서..

◉김원장 당에서 좀 부추긴 것 같기도 하고 나가서 한번 홍 전 대표하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 거.. 그래서 홍 전 대표가 더 서운해서.

▶김성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뜸.. 왜 이렇게 뜸을 들입니까? 뜸들일 필요가 없는데 뜸을 들이잖아요. 그건 홍 전 대표를 겨냥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지금 뜸을 들인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 전 대표를 꺾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포함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본보기잖아요, 일종의. TK 물갈이가 필요한데 홍 전 대표가 버텨서는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지금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당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또한 거부하는 것에 대한 본보기도 필요하고. 또 드러나지 않는 이유라고 굳이 꼽자면, 나중에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떨어지고 홍 전 대표는 붙었을 경우에 당 역학 구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저는 고려를 다 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또 한 명, 이언주 의원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부산 영도에 단수 공천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는데 여기도 경선을 붙이자, 이렇게 결정이 됐나 봐요. 이것도 기자들이 그러면 또 이언주 의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분 중의 한 분이 곽규택이라는, 유명한 영화감독 곽경택 감독의 동생인가요? 검사 출신의.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성완 여기는 완전히 양산하고 양상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 솔직한 속내를 오늘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언주 의원 쪽으로 공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부산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니 좀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원장 그러면 최소한 경선이라도 하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한다?

▶김성완 뭐 그런 것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이언주 의원이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고. 결국은 뭐 당내에서 지분을 준다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죠.

◉김원장 며칠 있으면 결정될 걸 참 기자들은..

▶신지호 이런 건 간단하게 그냥 경선하면 돼요. 경선하면 되지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김원장 우문에 현답입니다. 안양 동안 을 아시죠? 심재철 의원이 지키고 있고 여기에 이재정,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여기 추혜선,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 임재훈 의원, 바른미래당 출신의.. 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 들어갔으니까 심재철 의원하고 아마 겨뤄야 되는데.. 이재정, 민주당은 물음표 빼야 합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정 의원으로 민주당은 공천이 확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저는 저렇게 되면 이제 구도상으로는, 선거에서 구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가 단일 후보가 되고 진보 쪽이 2명이 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금 뭐 비례대표 전문 연합당을 만드네, 안 만드네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두고봐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저렇게 민주당 따로 정의당 따로 하면 오히려 미래통합당에 어부지리를 안겨다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 지역구에서는, 저 지역구가 심재철 의원이 5선 한 데인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원장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는 정의당과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그전에는 좀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했는데 그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김성완 제가 추혜선 의원하고 전화통화를 했었는데요.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그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당시에 민주당 이정국 후보가 심재철 후보한테 2%포인트 차로 졌거든요? 그런데 정의당 정진우 후보가 19% 득표를 했어요. 19% 득표를 하는 그 정도의 어떤 기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의당이? 그러면 만약에 추혜선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러면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김원장 그리고 총선이 이제 한 40여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연히 지역구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국회의원 한 명씩 뽑을지를. 아직 이 선거구 획정이 결정이 안 되고 여야가 이걸 못 하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아예 지도를 그려버렸습니다. 안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 하나 볼까요? 4개 지역의 인구가 늘어서 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4개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4명이 나오다가 8명이 나온다, 이거죠? 설명을 해 주시면요?

▶김성완 네, 이거 굉장히 묘한데요. 예를 들어서 강원 같은 경우에 강원 지역 안에서 춘천이 하나 늘고 나머지 지역을 합치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구가 안 늘게 만들었고요. 호남에서는 순천 하나 늘고 나머지가 또 합치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구가 안 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종은 하나가 늘었는데 서울은 지금 노원을 갑, 을, 병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갑, 을로 묶겠다. 그래서 서울을 하나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서 하나를 줄이고 화성에서 하나를 늘리는,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해서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지역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호남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가정하면 하나 줄이고 하나 늘리고.

▶김성완 그렇죠.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도 미래통합당이..

◉김원장 미래통합당이 유리하다면?

▶김성완 그동안에 유리하니까 하나 늘리고 하나 줄이고. 최대한 정당에서 유불리가 잘 안 나타나도록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화성 같은 경우에도 화성도 갑, 을이 있는데 한 명은 서청원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 지금 무소속이지만 이제..

◉김원장 서청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어요?

▶김성완 진보 성향이 강한 후보.. 의원이 한 명 있고.

◉김원장 제가 확실치가 않네요.

▶신지호 아니에요.

◉김원장 아, 바로잡겠습니다.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갑, 을로 하나씩 국회의원이 있다는 거예요. 안산 같은 경우에도 단원 같은 지역하고 그다음에 상록 지역,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단원은 미래통합당, 둘 다. 그리고 상록은 또 지금 민주당 쪽, 이렇게 구분이 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합치면 되면 유불리를 따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김원장 자, 그러면 어디가 통폐합 되는지도 마저 있으니까, 지도가. 보면서 교수님 설명 들을까요? 박사님 설명 들을까요? 강원도 거 보면, 강원도는 이제 저 넓은 지역 하나에서 국회의원 한 명 뽑는 겁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에서 하나 뽑고. 대신에 이제 국회의원 한 명 줄어드니까 춘천에서 하나 늘었다고 말씀하셨죠?

▶김성완 네, 춘천에서 하나 는 거예요.

◉김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강원도에서는 국회의원 똑같은 수로 뽑게 됐는데, 어떤 쪽이 좀 포인트예요?

▶신지호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 지금 8개 시군구가 이렇게 되는 거는, 강원도의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신설 도시나 이런 데 인구가 증가하고.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는 대개 양원제 국가에서는 하원은 정확하게 인구 비례로 하고, 미국의 경우에도 하원은 정확하게 인구 비례로 하고 상원은 인구가 많은 주든 적은 주든 무조건 주당 2명씩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정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단원제다 보니까 저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비례를 무시하고 그러면 저쪽에 많이 줘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게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대전제에 또 어긋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김원장 그렇군요. 저기 하나만요. 노원이 갑, 을, 병에서 2개로 합쳐지면서 중간에 우원식 의원 지역구가 사라졌다면서요? 이러면서 이제 또 거기 옆에 있는, 지도 다시 그리니까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아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성완 아무래도 지금 다른 지역구에 있었던 게, 동이 이쪽으로 막 합쳐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갑 지역은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에요. 이거는 여야가 한 번씩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는 지역이거든요? 어느 당에 계속 이렇게 표를 몰아주진 않습니다. 갑 빼고 난 다음에, 지금 전체 갑, 을, 병이 다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을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병하고 같이 움직이는 지역이라서, 이것도 또한 유불리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간단하게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러면 유리해진 거예요, 불리해진 거예요? 아직 몰라요?

▶신지호 이건 유불리에는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추경, 추경안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안 나왔습니다. 국무회의 통과했고 내일 이제 국회로 넘겨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하는데, 11조 7000억 정도, 메르스 때, 2015년 메르스 때 이 정도 편성했는데, 궁금한 것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궁금한 거는 야당이 이걸 좀 깎을지도 궁금하고, 또 어디다 우선적으로 써야 할지, 이런 의견 듣고 마무리할까요?

▶신지호 저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말씀은 좋은데요. 일을 추진하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역 우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 편성도 방역 우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좀 경제 쪽으로 오히려 더..

◉김원장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신지호 그런 게 다 있는데, 아마도 이제 조정을 하면 방역 우선 원칙에 입각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완 저는 액수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메르스 때보다 훨씬 더 심하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추경 금액도 저는 더 컸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이럴 때는 바짝 마른 논바닥에는 비 조금 내려와서 안 되거든요. 확 비가 소나기처럼 아주 비가 많이 내려야 하는 겁니다.

◉김원장 과거에 20몇 조 추경 한 적도 있었어요, 경제 위기 때.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메르스 때를 너무 의식해가지고 그때보다 한 1000억 정도 더 늘리는 추경으로 만들었는데, 기왕 할 거면 좀 더 많은 지역이 대구, 경북한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금액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안철수 대표는 언제까지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지호 뭐 본인이 판단하겠죠. 자원 봉사니까..

◉김원장 네, 언제 철수해야 돼요?

▶김성완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제발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릴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박근혜 옥중 편지 “보수대통합 화룡점정”?
    • 입력 2020-03-04 18:07:41
    정치
- 김성완 "박근혜 입장문, 미래통합당이 자유공화당 품어달라는 것…TK 물갈이 힘 잃을 것"
- 신지호 "박근혜 입장문, 보수 대통합 화룡점정"
- 김성완 "긴급명령권, 전시나 국회 소집 못할 때만 가능…현 상황과 맞지 않아"
- 신지호 "YS 정권 때 금융실명제도 긴급명령…전시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보도"
- 신지호 "홍준표 당혹스럽겠지만 경남 양산을은 경선할 수밖에…경선 만만치 않을 것"
- 김성완 "홍준표를 당내 본보기로 꺾으려고 하는 듯…황교안 낙선 후 역학 구도도 고려한 듯"
- 김성완 "부산 영도는 이언주 공천할 것…당내 지분 준다는 생각을 하는 듯"
- 신지호 "안양 동안을, 민주당과 정의당 따로 출마하면 미래통합당에 어부지리 줄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4일(수) 16:15~17:10 KBS1
■ 출연자 : 신지호 전 국회의원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여의도 사사건건, 신지호 전 의원, 김성완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게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친필로 썼군요. 직접 쓴 입장문인데요. 보면, 주요한 내용은,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 이런 뜻으로 보여요.

▶김성완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미래통합당이 나머지 지금 친박계, TK 그리고 어제 통합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공화당 모두를 같이 품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메시지로 저는..

◉김원장 그렇게 보세요?

▶김성완 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지금 공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아마 고민이 더 깊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모두가 하나로 돼서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지지해달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신지호 네, 저는 거의 이쪽, 애초에 중도, 보수 대연합이라고 하는 그게 거의 완성된 거 아니냐, 저로서는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어제 자유공화당이라는 김문수 자유통일당과 조원진 우리공화당이 합당해서 자유공화당이 출범하면서 국회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이 거기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진정한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화룡점정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하나 찍어야지 그림이 완성됐다고 화룡점정.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메시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그 화룡점정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원장 해석하기 나름인데,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의로운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처럼 이거를 이제 미래통합당을 찍으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김성완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하나로 뭉치라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 구분하지 말고 하나로 뭉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TK 물갈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친박이 그동안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하고 이번에 공천 받지 않는 과정이 필요한데, 친박계들 사실 물러나라고 하는 요구도 이제는 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에서 뭔가 품어 안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또다시 지분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TK 물갈이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통합당 입장에서.

◉김원장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마스크 문제 이야기부터 해야겠는데, 정치적 관점에서 풀어보겠는데, 어제 대정부질의에서도 홍남기 부총리에게 마스크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3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
박성중 마스크 게릴라 판매한다고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습니다. 국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홍남기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한 1억 3000만 장 정도의 무상 공급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박주현 마스크를 초기에 재고를 쌓아놓고 있었어야죠.

이원욱 이 자리에서 한 번 선언해 주시죠. 사재개 업자, 예를 들어 2~3일 이후에까지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면 패가망신 당한다고.

홍남기 사재기해서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이원욱 마스크에 대해서 무상 공급을 못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홍남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1매 정도가 전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 수요에 맞출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뜻 의사결정 하기가 쉽지 않은..
------------------------------
◉김원장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각 집마다, 미래통합당에서 각 집마다 나눠주는 게 어떻냐, 정부가 수매해서. 그런데 이제 물량을 못 맞추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 말은, 그럴 수 있는데 드려도 일주일에 1개 정도밖에 못 드린다는 거예요.

▶신지호 저는 이게 대만하고 우리나라랑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대만은 이게 초기에 수출 금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1인당, 이렇게 어떤 특정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을 확보하지 못하게끔, 우리로 따지면 건강보험증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1인당 몇 매씩, 이런 식으로 구입하게 했고요. 그다음 또 요새 IT 시대니까 앱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약국에 가면 재고가 얼마가 남아 있다는 거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잘 대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뭐 이제 이른바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되고요. 약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거의 계획 경제에 가까운, 배급제에 가까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는 시장에 뭐.. 맡겨놓으면서 오히려 혼선이 더 가중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솔직하게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만 장 정도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50%든 60%든 남기려고 하면 600만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5100만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다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부터 잘못 단추를 끼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에 모두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준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장 그게 형평성이다?

▶김성완 네, 그러면 지금 마스크가 있는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마스크 나눔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일단 먼저 1순위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재기라든가 매점매석을 통해서 몇백만 장씩 지금 쌓아놓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철저하게 단속하고,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공급량을 물론 당연히 최대한 늘려야 되겠지만 그건 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도달률을 높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게 약국에서 DUR 시스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도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그런데 초기에 여하튼 수출 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차단시키지 못한 것, 이게 가뜩이나 이럴 때는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마스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흡한 초기 대응 실패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이건 어떻습니까? 의사협회나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의료 시설이나 지금 의료진 너무 부족하니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긴급명령권 발동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 거. 이게 그런데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라면서요?

▶김성완 그러니까 긴급명령권이 헌법 제76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집회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김원장 그럴 때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명령권을 발동하는 거군요.

▶김성완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한 상황에서나 가능한 건데, 그걸 갑자기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긴급명령권 발동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관심이 됐던 거죠. 애초부터 사실 현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김원장 황교안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완 그것도 사실은..

◉김원장 권영진 시장은 사과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준하는 행동을 취해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되지만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김원장 그 배경이야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워낙 다급하니까.

▶신지호 그런데 이게 우리 언론에서 지금 그 헌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언론.. 어디 언론 할 것 없이요. 헌법 76조가 이제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관한 조항이에요.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항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교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1항과 2항, 이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건데요.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준전시상태만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1항, 재정 경제상의 이유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그걸 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93년 7월에 YS 정권 때 금융실명제가 바로 이 헌법 76조 1항에 입각해가지고 된 겁니다.

◉김원장 아, 그래요? 국회 통과하지 않고.

▶신지호 그럼요. 그랬는데 그때 왜 그러면 국회에 그걸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었던가, 그 금융실명제 그 내용 자체는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했지만 그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IMF 1997년 말에, 그때도 이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김원장 알겠습니다.

▶신지호 그런데 이게 자꾸만 정쟁의 소재로 쓰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25일에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통과가 안 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2월 17일에 국회가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무슨.. 누가 법률가인데 뭣도 모르고 했다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김원장 네, 간단하게요.

▶김성완 국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제 그 요건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집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 상황이나 그 정도의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 권한을 뛰어넘는 비상 조치를 발동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국회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국회가 할 역할을 국회가 하면 되죠. 그걸 왜 대통령한테 긴급 명령권을 발동을 하라고 합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신지호 그 얘기는 이해찬 대표한테도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이해찬 대표한테도.

▶김성완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지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깔고 시작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총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다시 또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양산 을로 정리가 되나 했는데 추가 공모한다고 해서, 추가 공모하면 이제 누가 홍 전 대표랑 경선해서 붙어야 되는데, 나동연 전 양산시장이 경선에 내가 홍준표 전 대표와 한 번 나서보겠다, 이러셨나 봐요. 그랬더니 홍 전 대표가 글을 올렸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이제 양산에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나 전 시장이 내 사무실로 와서 나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사흘 전부터 갑자기 오지 않아서, 그러더니 이제 나랑 경쟁한다고 하니까.. 시장의 이 경우를 겪어보니 사람이 무섭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신지호 저는 뭐.. 좀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정치의 세계라는 게 비정하니까, 뭐 오늘의 동지가 이제 내일의 경쟁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홍 전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저렇게 되면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양산 을에서.

◉김원장 아니, 저는 궁금해요. 일부 언론이 계속 홍 전 대표가 저렇게 해서 컷오프 될 거라는데, 경선 가면 홍 전 대표가 유리할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는.

▶신지호 꼭 그렇지가 않은 게, 저 경쟁자가 양산시장을 한 분이에요.

◉김원장 그래서 지역구가 탄탄하다?

▶신지호 예, 양산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시장 보궐 선거가 나올 줄 알고 본인은 국회의원은 접고 시장 보궐 선거에 나갈 요량이었는데, 그 보궐 선거가 아마 성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선 전환을 해서..

◉김원장 당에서 좀 부추긴 것 같기도 하고 나가서 한번 홍 전 대표하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 거.. 그래서 홍 전 대표가 더 서운해서.

▶김성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뜸.. 왜 이렇게 뜸을 들입니까? 뜸들일 필요가 없는데 뜸을 들이잖아요. 그건 홍 전 대표를 겨냥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지금 뜸을 들인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 전 대표를 꺾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포함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본보기잖아요, 일종의. TK 물갈이가 필요한데 홍 전 대표가 버텨서는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지금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당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또한 거부하는 것에 대한 본보기도 필요하고. 또 드러나지 않는 이유라고 굳이 꼽자면, 나중에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떨어지고 홍 전 대표는 붙었을 경우에 당 역학 구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저는 고려를 다 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또 한 명, 이언주 의원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부산 영도에 단수 공천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는데 여기도 경선을 붙이자, 이렇게 결정이 됐나 봐요. 이것도 기자들이 그러면 또 이언주 의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분 중의 한 분이 곽규택이라는, 유명한 영화감독 곽경택 감독의 동생인가요? 검사 출신의.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성완 여기는 완전히 양산하고 양상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 솔직한 속내를 오늘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언주 의원 쪽으로 공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부산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니 좀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원장 그러면 최소한 경선이라도 하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한다?

▶김성완 뭐 그런 것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이언주 의원이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고. 결국은 뭐 당내에서 지분을 준다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죠.

◉김원장 며칠 있으면 결정될 걸 참 기자들은..

▶신지호 이런 건 간단하게 그냥 경선하면 돼요. 경선하면 되지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김원장 우문에 현답입니다. 안양 동안 을 아시죠? 심재철 의원이 지키고 있고 여기에 이재정,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여기 추혜선,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 임재훈 의원, 바른미래당 출신의.. 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 들어갔으니까 심재철 의원하고 아마 겨뤄야 되는데.. 이재정, 민주당은 물음표 빼야 합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정 의원으로 민주당은 공천이 확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저는 저렇게 되면 이제 구도상으로는, 선거에서 구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가 단일 후보가 되고 진보 쪽이 2명이 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금 뭐 비례대표 전문 연합당을 만드네, 안 만드네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두고봐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저렇게 민주당 따로 정의당 따로 하면 오히려 미래통합당에 어부지리를 안겨다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 지역구에서는, 저 지역구가 심재철 의원이 5선 한 데인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원장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는 정의당과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그전에는 좀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했는데 그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김성완 제가 추혜선 의원하고 전화통화를 했었는데요.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그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당시에 민주당 이정국 후보가 심재철 후보한테 2%포인트 차로 졌거든요? 그런데 정의당 정진우 후보가 19% 득표를 했어요. 19% 득표를 하는 그 정도의 어떤 기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의당이? 그러면 만약에 추혜선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러면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김원장 그리고 총선이 이제 한 40여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연히 지역구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국회의원 한 명씩 뽑을지를. 아직 이 선거구 획정이 결정이 안 되고 여야가 이걸 못 하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아예 지도를 그려버렸습니다. 안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 하나 볼까요? 4개 지역의 인구가 늘어서 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4개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4명이 나오다가 8명이 나온다, 이거죠? 설명을 해 주시면요?

▶김성완 네, 이거 굉장히 묘한데요. 예를 들어서 강원 같은 경우에 강원 지역 안에서 춘천이 하나 늘고 나머지 지역을 합치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구가 안 늘게 만들었고요. 호남에서는 순천 하나 늘고 나머지가 또 합치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구가 안 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종은 하나가 늘었는데 서울은 지금 노원을 갑, 을, 병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갑, 을로 묶겠다. 그래서 서울을 하나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서 하나를 줄이고 화성에서 하나를 늘리는,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해서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지역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호남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가정하면 하나 줄이고 하나 늘리고.

▶김성완 그렇죠.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도 미래통합당이..

◉김원장 미래통합당이 유리하다면?

▶김성완 그동안에 유리하니까 하나 늘리고 하나 줄이고. 최대한 정당에서 유불리가 잘 안 나타나도록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화성 같은 경우에도 화성도 갑, 을이 있는데 한 명은 서청원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 지금 무소속이지만 이제..

◉김원장 서청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어요?

▶김성완 진보 성향이 강한 후보.. 의원이 한 명 있고.

◉김원장 제가 확실치가 않네요.

▶신지호 아니에요.

◉김원장 아, 바로잡겠습니다.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갑, 을로 하나씩 국회의원이 있다는 거예요. 안산 같은 경우에도 단원 같은 지역하고 그다음에 상록 지역,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단원은 미래통합당, 둘 다. 그리고 상록은 또 지금 민주당 쪽, 이렇게 구분이 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합치면 되면 유불리를 따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김원장 자, 그러면 어디가 통폐합 되는지도 마저 있으니까, 지도가. 보면서 교수님 설명 들을까요? 박사님 설명 들을까요? 강원도 거 보면, 강원도는 이제 저 넓은 지역 하나에서 국회의원 한 명 뽑는 겁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에서 하나 뽑고. 대신에 이제 국회의원 한 명 줄어드니까 춘천에서 하나 늘었다고 말씀하셨죠?

▶김성완 네, 춘천에서 하나 는 거예요.

◉김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강원도에서는 국회의원 똑같은 수로 뽑게 됐는데, 어떤 쪽이 좀 포인트예요?

▶신지호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 지금 8개 시군구가 이렇게 되는 거는, 강원도의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신설 도시나 이런 데 인구가 증가하고.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는 대개 양원제 국가에서는 하원은 정확하게 인구 비례로 하고, 미국의 경우에도 하원은 정확하게 인구 비례로 하고 상원은 인구가 많은 주든 적은 주든 무조건 주당 2명씩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정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단원제다 보니까 저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비례를 무시하고 그러면 저쪽에 많이 줘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게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대전제에 또 어긋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김원장 그렇군요. 저기 하나만요. 노원이 갑, 을, 병에서 2개로 합쳐지면서 중간에 우원식 의원 지역구가 사라졌다면서요? 이러면서 이제 또 거기 옆에 있는, 지도 다시 그리니까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아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성완 아무래도 지금 다른 지역구에 있었던 게, 동이 이쪽으로 막 합쳐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갑 지역은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에요. 이거는 여야가 한 번씩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는 지역이거든요? 어느 당에 계속 이렇게 표를 몰아주진 않습니다. 갑 빼고 난 다음에, 지금 전체 갑, 을, 병이 다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을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병하고 같이 움직이는 지역이라서, 이것도 또한 유불리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간단하게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러면 유리해진 거예요, 불리해진 거예요? 아직 몰라요?

▶신지호 이건 유불리에는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추경, 추경안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안 나왔습니다. 국무회의 통과했고 내일 이제 국회로 넘겨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하는데, 11조 7000억 정도, 메르스 때, 2015년 메르스 때 이 정도 편성했는데, 궁금한 것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궁금한 거는 야당이 이걸 좀 깎을지도 궁금하고, 또 어디다 우선적으로 써야 할지, 이런 의견 듣고 마무리할까요?

▶신지호 저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말씀은 좋은데요. 일을 추진하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역 우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 편성도 방역 우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좀 경제 쪽으로 오히려 더..

◉김원장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신지호 그런 게 다 있는데, 아마도 이제 조정을 하면 방역 우선 원칙에 입각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완 저는 액수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메르스 때보다 훨씬 더 심하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추경 금액도 저는 더 컸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이럴 때는 바짝 마른 논바닥에는 비 조금 내려와서 안 되거든요. 확 비가 소나기처럼 아주 비가 많이 내려야 하는 겁니다.

◉김원장 과거에 20몇 조 추경 한 적도 있었어요, 경제 위기 때.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메르스 때를 너무 의식해가지고 그때보다 한 1000억 정도 더 늘리는 추경으로 만들었는데, 기왕 할 거면 좀 더 많은 지역이 대구, 경북한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금액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안철수 대표는 언제까지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지호 뭐 본인이 판단하겠죠. 자원 봉사니까..

◉김원장 네, 언제 철수해야 돼요?

▶김성완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제발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릴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