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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시설 행정처분 미이행 공무원 감사 적발
입력 2020.03.04 (10:20) 청주
아동학대와 아동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청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법원에서 2017년부터 3건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년간 51억 원의 보조금도 지원돼
예산이 낭비됐다면서
청주시에 공무원 1명은 경징계를,
3명은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해당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 아동학대 시설 행정처분 미이행 공무원 감사 적발
    • 입력 2020-03-05 07:14:54
    청주
아동학대와 아동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청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법원에서 2017년부터 3건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년간 51억 원의 보조금도 지원돼
예산이 낭비됐다면서
청주시에 공무원 1명은 경징계를,
3명은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해당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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