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전원책 “옥중 편지 박근혜, 보수 지도자로 다시 등장”

- 최민희 "박근혜 옥중 편지, 중도층 심금 못 울려…최대 수혜자는 태극기 쪽 일부 정치인"
- 전원책 "박근혜, 보수진영 통합 마지막 방점 찍은 것…보수 진영 지도자로 다시 등장"
- 최민희 "옥중 편지와 황교안 비장한 반응, 오래 전 신파 드라마 보는 느낌"
- 전원책 "통합당은 공천할 수밖에…우리공화당이 후보 단일화하자 말할 입장 아냐"
- 최민희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과 실제가 다르다는 얘기 나와서 압수수색은 필요"
- 전원책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청에 압수수색 지시? 넌센스이자 직권남용"
- 최민희 "압수수색 목표는 바이러스 전파 막자는 것…검찰 왜 미온적인지 이해 안 돼"
- 전원책 "신천지가 명단 고의 누락한 증거 없어…강제수사해도 압수수색은 이미 때 놓쳐"
- 최민희 "저소득층, 꼭 필요한 대구 시민들을 꼭 집어서 직접 현금 지원하는 추경 기대"
- 전원책 "1,000만 명 2,000만 명에 현금 50만 원씩 살포? 포퓰리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5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최민희 전 국회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보수 거대 야당 중심으로 뭉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자유공호당와 미래통합당이 하나가 되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정작 박 전 대통령이 목소리를 낼수록 진보 진영의 결집을 유도한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옥중 편지 어떻게 보셨어요?

▶전원책 (웃음) 우리 최 의원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최민희 저는 정말 변호사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없이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 옥중 편지가 누구의 심금을 울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면 아주 막판에 가면 양쪽 극단 세력의 결집을 유도하는 거죠, 적극적 지지층. 그런데 선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은 중간 지대에 있는 분들의 표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저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중간 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의 심금을 울릴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들을 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국정농단,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옥중 메시지의 최대 수혜자는 태극기 세력 쪽의 일부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장 네, 변호사님?

▶전원책 글쎄요. 저는 우리 최 의원 하는 말에 상당 부분 동의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탄핵 사유가 있니, 없니 하는 걸 떠나서 저는 탄핵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늘 얘기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건 그렇고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딱 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거대 야당 중심으로 좀 더 힘을 모아달라, 통합을 해달라. 그건 사실 지금 서청원, 김문수, 조원진 이분들이 만들었던 자유공화당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 한, 생각도 못 한 날벼락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김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 손들어줘 버린 것처럼.

▶전원책 그렇죠. 통합당 중심으로 다 모여달라는 것은. 저는 사실 전에 홍문종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가 자유공화당에 가담을 안 하고, 그리고 또 조원진 의원과 사이가 무너진 거로 봐서 대충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짐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메시지가 좀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운 겁니다. 그건 저도 조금 놀랐어요. 그런데 그 각을 세운 것이 의례적으로 세운 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선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정부로 인해서, 정권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달프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정부에 대한 엄청나게 각을 세운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시 보수 진영의 어떤 앞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보수 진영에 던진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금 보수 진영은 통합의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대신에 진보 진영은 그 반대로 또 결집을 할 수 있겠죠. 보수가 이렇게 통합을 하면 반드시 반작용이 나오거든요? 진보 진영도 어느 정도 결집을 하는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한때 선거의 여왕이라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 그냥 낸 것 같지는 않고요. 선거 40일 남았는데. 먼저 정치권 입장 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통합당 대표)---
홍교안 옥중에서 오랜 고초에 시달리시면서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편지였습니다.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무능 정권의 폭정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지켜달라고 하는 박 전 대통령님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립니다.
---(녹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입니다. 국정 농단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선동에 전직 대통령이 나선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며 총선 승리로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또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명실상부하게 다시 도로 새누리당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정치 선언으로 금융합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다시 박근혜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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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가슴을 울린다, 오늘은 천금 같은 말씀이라고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나 법질서를 심대하게 침해해서 탄핵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선고 받은 형량이 32년인데,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전원책 글쎄요. 저는 그중에서 특히 뇌물죄 부분, 그거는 우리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부분입니다. 뇌물죄를 갖고..

◉김원장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황교안 대표는 지금의 사법 체제에, 헌재나 사법 체제는 인정할 수 없다?

▶전원책 아니죠.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법조인이든지 심지어 언론인들까지도,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과연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 이런 새로운 판례가 가능한 판결인가 하는 데 대한 회의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장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을..

▶전원책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이 여부를 떠나서 적폐청산이 3년 이상 계속되고 있음으로 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도 만만치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어떤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형을 산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렇게 진영 간의 큰 싸움에서 보수 진영에 있는 하나의 정치적 지도자로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자다, 아니다, 이 여부가 아니에요.

◉김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우리 사법 체계에서 매우 중형을 선고 받은 피의자인데, 물론 유죄를 선고 받아도 탄핵돼도 자신의 존경을 표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국민들과 이런 부분에서 좀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최민희 네, 우선 박근혜 전..

◉김원장 왜냐하면 거의 뭐 지지합니다가 아니라 거의 우러러보는 듯한 입장이 나와서요.

▶최민희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뇌물죄 때문이 아니고 최순실이라는 강남 아줌마와 권력을 쉐어 했고, 그리고 일부 기밀 문서가 최순실이라는 강남 아줌마에게 나간 것을 본인이 시인해서 행상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과정과 탄핵은 사실 별개의 과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황교안 대표나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탄핵을 부정하고 사법부 판단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표현 하나하나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제 소회를 말씀드리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 같은 형식이 괜히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저 비장한 말투, 저런 것이 마치 과거 오래전의 한 편의 신파 드라마를 보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것이 과연 누구에게 소구력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계속 던져보고, 그다음에 지금 두 분이 진보 개혁 세력의 결집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장이 일정하게 자극은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크게 영향 없을 겁니다.

◉김원장 이걸 여쭤볼게요, 현실적으로. 보수가 결집하라는 메시지도 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통일당이나.. 자유통일당이 맞나요? 자유통일당이 맞죠?

▶전원책 자유공화당입니다.

◉김원장 그렇군요. 자유공화당이군요. 미래통합당이고 자유공화당이고. 우리공화당이고 한국경제당이고. 쉽지는.. 변호사님은 다 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 다 기억하세요?

▶최민희 저는 아직..

◉김원장 한국경제당 누가 만든 당인지 아세요?

▶최민희 저는 효율적으로 기억해요.

◉김원장 친박신당은?

▶최민희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만 기억합니다.

▶전원책 그건 저희도 그래요. 지금 통합당 외의 자유공화당은 방금 합친 당이잖아요. 그리고..

◉김원장 우리공화당과..

▶전원책 저기 의원은 조원진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다시 가담을 했고, 그리고 친박신당은 저도..

◉김원장 홍문종 의원이고요.

▶전원책 안 지 며칠 안 됩니다. 홍문종 의원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한국경제당은 아직까지 창당이 안 된 당이죠.

◉김원장 정종섭 의원이 관여하신다는 말도 있고.

▶전원책 아니죠. 아직 창당이 안 됐습니다. 제 이름도 자꾸 거기 거론돼가지고 언론에 부인한다고..

◉김원장 맞아요. 저 기사 봤어요.

▶전원책 네, 부인한다고 아주 혼이 났어요. (웃음)

◉김원장 간단하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미래통합당과?

▶전원책 미래통합당과 일단 자유공화당이 뭉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단일화하자, 이런 제안을 한 모양인데, 그런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공관위가 결정하고 있는 공천 과정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통합당 중심의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거대 야당 중심으로 다 힘을 모으자 하는 것이니까 우리공화당이 지금 뭐 공천을 중단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신천지 신도들의 정확한 명단 확보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민희 네, 저는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압수수색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적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신천지 쪽에서 적극적으로 명단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협조했을 때,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압수수색 한 명단과 실제가 다르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추수꾼의 형태로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명단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정확한 명단 확보를 위해서 이제는 검찰이 개입해서 그 포렌식 기법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신천지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다시 분석하고, 이런 상황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90% 이상입니다.

◉김원장 네, 여론조사는 그런데, 자, 그러면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장제원 의원과의 설전을 본 다음에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장제원 특정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지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법무부 장관이 할 문제가 아니죠. 국민들 80%가 지지하면 검찰이 해야죠. 수사 방법 중의 하나를 콕 찍어가지고 압수수색을 지휘한다? 검사세요? 검찰총장이세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다 알리고 합니까? 압수수색을 자~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압수수색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명단 치워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차를 좀 지키세요. 법무부 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녹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지시고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강제수사 같은 것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요. 이 법무부도 거기에서 그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 행정을 펼치는 장관에게 정치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그런 말씀, 의혹을 가지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같은 표현이어도 왜 다내느냐, 이런 것들은..

장제원 아니, 위원장님, 답변은 안 하고 지금. 답변을 하십시오.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제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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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죠?

▶전원책 추미애 장관이 압수수색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하는 보도 자료를 법무부 차원에서 낸 것은, 저건 정말 아주 잘못한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원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특히 압수수색같이 밀행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절차를 장관이 검찰청에 압수수색 하라고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난센스입니다. 직권남용이에요.

◉김원장 그러니까 법무부는 엄정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게 아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것이다.

▶전원책 아니죠. 보도 자료에 보면 압수수색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걸 확인했는데요. 어떻든 지금 신천지에 대한 수사는 크게는 두 군데, 그리고 관련된 부서는 이제 대구 검찰청까지 세 군데입니다. 서울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는 감염원에 관련돼서 지금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오늘 현재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원래는 대검찰청에서 배당을 하기로는 한국당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또 횡령으로 고발이 된 사건이 있어요. 그건 수원지검에 배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 수사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저렇게 추미애 장관이 각급 검찰청에 압수수색을 지시를 했다. 그리고 국회가, 국회의원이 그걸 물으니까 국민들 86%가 지지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한 답변으로서는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하는 답변입니다. 말이 안 되는 답변이죠.

▶최민희 상식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국회에서 질의 답변도 국민 정서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고발한 사건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도 빨리 저는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검찰이 이 부분보다는 소위 한 보수 시민단체가 정부 부처 장관 등을 고발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법무부에서 얘기한 것은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거고요. 압수수색 등 강압적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저는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변호사님 말씀이, 제가 좀 이해를 하기가 모호한 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목표가 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목표는 최대한 전파자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도 신천지가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천지로 인하여 이게 갑자기 크게 확산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천지의 거짓말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명단도 일치하지 않고 교육생들은 명단에서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신천지 관련 지역 거점을, 어떤 지역, 안산 같은 경우는 열 곳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에 의해서 찾아보니 한 곳이 지금 발견된 상태고 더 발견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한 단계에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저는 압수수색이 필요할 것 같고 검찰이 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지, 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전원책 아니,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법도 국민 정서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표현은 취소하셔야 됩니다. 인민재판..

▶최민희 취소 안 하겠습니다.

▶전원책 인민재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인민재판 해야 돼요.

▶최민희 무슨 압수수색이 인민재판입니까?

▶전원책 국민 정서법이 어떻게 어떤 법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겁니까?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지나친 말이고요.

◉김원장 자, 검찰이..

▶최민희 이렇게 혼내시면 안 되고요.

◉김원장 검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반려한 건 정반대예요. 신천지 측이 그 자료를 분명하게 숨기고 있다, 그 명단을 숨기고 있다는 게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장을 반려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전원책 네, 그리고 지금..

▶최민희 그게 어처구니없다는 거죠.

◉김원장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원책 아니, 저도 얘기 좀 합시다. 대구지검에서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것은, 방금 우리 앵커께서 하신 말씀대로 명단이 감염을 방해.. 방역을, 방역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혹은 역학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더 경찰이 추가로 보완을 해서 재청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본에 제출된 신자들 명단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지고 간 신자들 명단과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찰이 보기에는 이게 고의적인 누락이라고 볼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교육생 명단 있잖아요. 그건 또 중대본에 제출이 돼서 국가에서 또 각 지자체로 하달이 됐습니다. 하달이 됐는데 그 교육생 명단을 신천지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자꾸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령 서울중앙지검 같은 데서 지금 강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신천지 교주를 비롯한 간부들 소환하는 정도지, 제가 보기로는 압수수색은 이미 실기를 한 겁니다.

◉김원장 시간이 한 2~3분밖에 없어서 다음..

▶최민희 아니, 고의적인.. 예를 들면 신천지가 고의적으로 명단을 누락했던 근거가 부족하니까 경찰이 찾아라. 거꾸로죠.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 오히려 고의적으로 누락된 증거도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왜 그렇게 검찰은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 수사를 저렇게 미온적으로 하는지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추경, 어제 국무회의 통과해서 오늘 국회에 11조 7000억 제출이 됐고요.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쏘카 하는 이재웅 씨가, 예전에 다음 만들었던. 기본소득 50만 원을 국민들에게 다 주자. 예컨대, 한 2000만 명에게.. 이건 SNS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겁니다. 1000만 명에게 주면 5조, 가구당 정도 되겠죠? 2000만 명에게 주면 10조 드는데, 의견 들어볼까요, 두 분의?

▶최민희 우선 사람을 살리는 추경 돼야 되고 국민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추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그건 추경이고요.

▶최민희 네, 간접적인 지원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김원장 그러면 추경도, 11조 원도 소상공인이나 대구 시민들, 피해 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 줬으면 좋겠다.

▶최민희 네,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50만 원씩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편적 복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피해를 입지 않은 서울 지역의 중산층 이상에게 과연 저 50만 원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김원장 그거는 좀 부정적이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실제 추경안 보면 지역 상품권 떠나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현금처럼 20만 원, 30만 원씩 주는 안이 이번 추경에 들어 있어요.

▶최민희 그러니까 저소득층, 꼭 필요한..

◉김원장 그런 식으로 찔러 주자, 정확하게?

▶최민희 곳을 찍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네, 이번에 저는 쏘카 이재웅 씨가 안 그래도 타다를 지금 뭐 항상 여론 중심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김원장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는 것 같은데요.

▶전원책 네,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택시 드라이버까지 얘기하면서 거론한 것이 이겁니다. 마스크 살 돈, 라면 먹을, 라면 사 먹을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웅 씨가 정말 우리나라 빈곤층의 실상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1분위, 2분위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서 최소한 라면 먹을 돈이 없다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3분위에 있는 중산층, 특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2분위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 자영업에 있는 비정규직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분들에게 오히려 이분들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선별적 복지 좋습니다. 이분들에게 좀 생필품을 살 쿠폰 같은 걸 지급한다면, 그런 건 찬성하겠지만 현금을 50만 원씩 해서 뭐 1000만 명에게, 2000만 명에게 살포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포퓰리즘입니다.

▶최민희 한마디만. 상품권을 주되 5월까지 쓴다든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다 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