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부결…오늘 본회의서 타다금지법 등 처리

입력 2020.03.06 (07:33) 수정 2020.03.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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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걸 허용케 하는 인터넷은행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면서 이후 본회의는 파행됐고, '타다금지법' 같은 법안 처리는 오늘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안 처리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올라온,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현행법의 규제 조항을 없애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에 투자하고 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정태옥/미래통합당 의원 :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자 해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혁신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의 면죄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일부 반대 의견은 있어도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던 만큼 무난히 본회의에서도 가결될걸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미래통합당은 강력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다나와!"]

통합당은 민주당이 각당이 추진한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로 약속해놓고도 이를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좋지 않은 먹튀작전이다. 합의를 파기하는, 신뢰를 배반하는 이런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본회의는 결국 중단됐고, 여야 협상에서 민주당이 공개 사과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 등 처리는 오늘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은 총선 뒤에 열리는 다음 회기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면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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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법 부결…오늘 본회의서 타다금지법 등 처리
    • 입력 2020-03-06 07:36:50
    • 수정2020-03-06 0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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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걸 허용케 하는 인터넷은행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면서 이후 본회의는 파행됐고, '타다금지법' 같은 법안 처리는 오늘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안 처리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올라온,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현행법의 규제 조항을 없애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에 투자하고 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정태옥/미래통합당 의원 :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자 해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혁신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의 면죄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일부 반대 의견은 있어도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던 만큼 무난히 본회의에서도 가결될걸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미래통합당은 강력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다나와!"]

통합당은 민주당이 각당이 추진한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로 약속해놓고도 이를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좋지 않은 먹튀작전이다. 합의를 파기하는, 신뢰를 배반하는 이런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본회의는 결국 중단됐고, 여야 협상에서 민주당이 공개 사과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 등 처리는 오늘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은 총선 뒤에 열리는 다음 회기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면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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