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법률상담팀’ 운영…“마스크 사기 피해 등 구제방안 집중 상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사기 등 코로나19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하고 법률구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코로나19 관련해 마스크 대금사기 범죄피해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범죄피해자 중심에서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는 일반 민원인과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까지 확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대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 요령과 사후 권리구제 방안 등을 집중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피해를 당한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형사 사건 등에 관해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엔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등 형사사건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방침입니다.

또, 구속되거나 검거된 피의자 뿐 아니라 구조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법상 요건인 위기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의 휴업으로 영업이 곤란하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계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제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상담팀은 인권감독관의 총괄 지휘 하에 피해자지원센터 소속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과 피해자지원 전문인력 3명 등 모두 5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선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상담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 법률상담 02-530-4848,9 피해자 지원 02-530-4272,4287,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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