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1940년 이전 출생자 마스크 대리 구매 가능”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약국 등에서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의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장애인만 가능하게 돼 있던 마스크 대리 구매를 내일부터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 노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자는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가 4백58만 명, 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 1백91만 명입니다.

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한 뒤, 어린이와 노인 등 대리 구매 대상자의 해당 5부제 요일에 약국 등을 방문하면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기재돼 있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에 여유 생기면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대리구매 범위를 추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용량으로 포장된 마스크를 2장씩 나눠 판매하면서 생기는 위생 우려 등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2장씩 나누는 소분을 위한 전용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류센터에서 보통 새벽에 이뤄지는 마스크 소분 작업에는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군인력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생산을 늘리기 위한 생산업체 인센티브도 발표됐습니다.

평일 생산량에 대해서는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단가를 50원 인상하고, 주말 생산량은 전체에 대해 단가 50원을 인상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의료기관 구호용에만 허가 없이 가능한 마스크 수입을 기업 자체 사용이나 기부용 마스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스크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생산 업체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신규 사용할 때 '신규 허가'가 아닌 '변경 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 시험 등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