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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국에도 일본과 같은 조치…‘日에만 강경대응’ 주장은 사실 호도”
입력 2020.03.08 (18:03) 수정 2020.03.08 (18:10) 정치
청와대는 정부의 일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해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 대응을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8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에 대해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먼저 일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몰디브 등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와 제한 조치 등을 취한 대부분 나라는 코로나19확진자 수 등을 감안할 때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은 반면, 일본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검사 건 수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두 번째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 정지 등 일본의 5대 조치는 과잉이었다며, 한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해 비자 면제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건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비자 면제 중지에 대한 상응 대응 외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감염 확산 상황을 봐서 입국 거부 지역 확대나 공항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특히 한국이 일본과 다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 조치는 '특별입국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며, 이를 두고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뿐 더러 비상한 국면에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靑 “중국에도 일본과 같은 조치…‘日에만 강경대응’ 주장은 사실 호도”
    • 입력 2020-03-08 18:03:55
    • 수정2020-03-08 18:10:28
    정치
청와대는 정부의 일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해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 대응을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8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에 대해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먼저 일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몰디브 등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와 제한 조치 등을 취한 대부분 나라는 코로나19확진자 수 등을 감안할 때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은 반면, 일본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검사 건 수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두 번째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 정지 등 일본의 5대 조치는 과잉이었다며, 한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해 비자 면제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건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비자 면제 중지에 대한 상응 대응 외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감염 확산 상황을 봐서 입국 거부 지역 확대나 공항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특히 한국이 일본과 다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 조치는 '특별입국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며, 이를 두고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뿐 더러 비상한 국면에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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