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입국규제는 보건 최우선한 절제된 조치…中에도 동일 적용”

정부는 일본의 입국 규제 강화에 대응한 정부 조치가 일본 내 확산하는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는데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8일) 비공식 브리핑에서 정부 조치에 대해 "국민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절제된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대처,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대응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문을 잠그기보다 흐름을 통제한다"면서 "통제하면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조치를 취하는게 현재 우리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맞대응'은 비자 문제에만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비자와 관련해서 일본의 조치는 상당히 의외였고, 합리적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경유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인을 콕 집어 비자를 중단하는 건 방역 목적으론 보기 어렵다고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당국자는 "비자는 상호주의 상격이 강해서, 우리도 비자 영역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비자 이외의 나머지 조치들은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절제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일본의 방역 능력에 의심이 들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도 일본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던 차에 때마침 우리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 취한 '입국 금지 지역 확대' 조치나 '입국 공항 축소' 조치에는 맞대응하지 않았고, '14일 대기' 조치에도 맞대응이 아니라 이미 중국에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행 경보 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상향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일본 내 상황이 나아지면 입국제한을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식론으로는 일본 상황이 굉장히 개선되면 그에 따라 조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