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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日, 상당히 서둘렀다…여론 악화·시진핑 방일 취소 때문”
입력 2020.03.08 (19:17) 수정 2020.03.08 (20:54) 취재K
내일(9일)부터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합니다. 기존에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중단됩니다. 지난 5일 일본이 일방적인 입국 규제 조치를 발표하자 하루 만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입국 규제’ 조치와 한국 ‘맞대응’ 비교 일본 ‘입국 규제’ 조치와 한국 ‘맞대응’ 비교

■ 비자 문제에만 '상호주의'로 日에 맞대응

우리 정부는 '맞대응'은 비자 문제에만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비자와 관련해서 일본의 조치는 상당히 의외였고, 합리적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경유한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인을 콕 집어 비자 효력을 중단하는 건 방역 목적으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비자는 상호주의 상격이 강해서, 우리도 비자 영역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비자 이외의 나머지 조치들은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절제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일본의 방역 능력에 의심이 들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도 일본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던 차에 때마침 우리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 취한 '입국 금지 지역 확대' 조치나 '입국 공항 축소' 조치에는 맞대응하지 않았고, '14일 대기' 조치에도 맞대응이 아니라 이미 중국에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행 경보 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상향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조치에 대한 자국 내 비판일본 조치에 대한 자국 내 비판

■ 수출 규제 보복 때와 판박이…"日, 상당히 서둘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상당히 서둘러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알려지고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차례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들어야만 했는데, 이러한 혼선도 모두 일본이 서둘러 조치를 진행하면서 야기된 거라는 겁니다.

실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관계 부처와 논의 없이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했고, 발표 하루 전에 측근에게 발표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생노동성이 강력히 반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산케이 신문은 입국 제한 조치로 관계부처 간에 큰 혼선이 빚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가 지난해 7월 있었던 수출 규제 보복 조치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현금화 조치가 있어야 보복 조치를 할 걸로 예상했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보복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총리실이 주도해서 상당히 서둘러서 일을 진행했다는 것도 당시와 겹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방일을 취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코로나19로 방일을 취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국내 상황 악화에 시진핑 방일 취소가 결정타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한 걸까요?

일단 우리 정부는 현재 일본 내의 여러 '국내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예고 없는 전국적 휴교 조치에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봄 문제를 충분히 신경 쓰지 않고 갑자기 개학을 연기하면서 일본 국민의 불만이 폭증했다는 겁니다. 또 일본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서둘러 실시하지 않는 점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여론 악화를 무마하기 위해 '입국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일 계획이 무산된 것이 결정타였다고 정부는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취소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미안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던 차에 중국에 입국 제한을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한국도 함께 제한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조치 당일 이해한다는 반응이 나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3월까지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시한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규제를 풀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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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상당히 서둘렀다…여론 악화·시진핑 방일 취소 때문”
    • 입력 2020-03-08 19:17:55
    • 수정2020-03-08 20:54:35
    취재K
내일(9일)부터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합니다. 기존에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중단됩니다. 지난 5일 일본이 일방적인 입국 규제 조치를 발표하자 하루 만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입국 규제’ 조치와 한국 ‘맞대응’ 비교 일본 ‘입국 규제’ 조치와 한국 ‘맞대응’ 비교

■ 비자 문제에만 '상호주의'로 日에 맞대응

우리 정부는 '맞대응'은 비자 문제에만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비자와 관련해서 일본의 조치는 상당히 의외였고, 합리적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경유한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인을 콕 집어 비자 효력을 중단하는 건 방역 목적으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비자는 상호주의 상격이 강해서, 우리도 비자 영역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비자 이외의 나머지 조치들은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절제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일본의 방역 능력에 의심이 들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도 일본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던 차에 때마침 우리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 취한 '입국 금지 지역 확대' 조치나 '입국 공항 축소' 조치에는 맞대응하지 않았고, '14일 대기' 조치에도 맞대응이 아니라 이미 중국에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행 경보 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상향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조치에 대한 자국 내 비판일본 조치에 대한 자국 내 비판

■ 수출 규제 보복 때와 판박이…"日, 상당히 서둘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상당히 서둘러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알려지고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차례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들어야만 했는데, 이러한 혼선도 모두 일본이 서둘러 조치를 진행하면서 야기된 거라는 겁니다.

실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관계 부처와 논의 없이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했고, 발표 하루 전에 측근에게 발표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생노동성이 강력히 반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산케이 신문은 입국 제한 조치로 관계부처 간에 큰 혼선이 빚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가 지난해 7월 있었던 수출 규제 보복 조치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현금화 조치가 있어야 보복 조치를 할 걸로 예상했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보복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총리실이 주도해서 상당히 서둘러서 일을 진행했다는 것도 당시와 겹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방일을 취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코로나19로 방일을 취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국내 상황 악화에 시진핑 방일 취소가 결정타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한 걸까요?

일단 우리 정부는 현재 일본 내의 여러 '국내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예고 없는 전국적 휴교 조치에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봄 문제를 충분히 신경 쓰지 않고 갑자기 개학을 연기하면서 일본 국민의 불만이 폭증했다는 겁니다. 또 일본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서둘러 실시하지 않는 점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여론 악화를 무마하기 위해 '입국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일 계획이 무산된 것이 결정타였다고 정부는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취소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미안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던 차에 중국에 입국 제한을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한국도 함께 제한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조치 당일 이해한다는 반응이 나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3월까지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시한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규제를 풀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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