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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본 입국제한…정부 “보건 최우선한 절제된 조치”
입력 2020.03.09 (07:06) 수정 2020.03.09 (07:5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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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일본은 오늘(9일)부터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제도를 중단하고, 기존 비자의 효력을 모두 정지합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중국 등 100여 개 지역과 국가를 두고 일본에만 상응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정부와 청와대는 보건을 최우선으로 한 절제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일본인은 비자 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급된 비자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일본에서 온 입국자는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 3단계의 까다로운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런 조치가 국민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절제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방역 능력에도 의심이 들던 차에 일본이 갑자기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도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특히 일본에 대한 사실상의 맞대응은 비자 문제에만 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문제는 상호주의 성격이 강해, 주권 국가로서 상응 조치가 불가피하단 겁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나머지 조치에는 절제된 대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거부 지역 확대'와 '입국 가능 공항 제한'에 맞서는 대응 조치는 내놓지 않았고, 14일 대기 조치에는, 중국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적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한 것입니까."]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미비 등으로 약해진 아베 정권의 지지 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이 갑작스럽게 '입국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보고, 향후 추가 조치 적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오늘부터 일본 입국제한…정부 “보건 최우선한 절제된 조치”
    • 입력 2020-03-09 07:10:19
    • 수정2020-03-09 07: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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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일본은 오늘(9일)부터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제도를 중단하고, 기존 비자의 효력을 모두 정지합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중국 등 100여 개 지역과 국가를 두고 일본에만 상응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정부와 청와대는 보건을 최우선으로 한 절제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일본인은 비자 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급된 비자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일본에서 온 입국자는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 3단계의 까다로운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런 조치가 국민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절제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방역 능력에도 의심이 들던 차에 일본이 갑자기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도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특히 일본에 대한 사실상의 맞대응은 비자 문제에만 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문제는 상호주의 성격이 강해, 주권 국가로서 상응 조치가 불가피하단 겁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나머지 조치에는 절제된 대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거부 지역 확대'와 '입국 가능 공항 제한'에 맞서는 대응 조치는 내놓지 않았고, 14일 대기 조치에는, 중국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적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한 것입니까."]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미비 등으로 약해진 아베 정권의 지지 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이 갑작스럽게 '입국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보고, 향후 추가 조치 적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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