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4대 이슈 점검, 4·15총선의 향방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4대 이슈 점검, 4·15총선의 향방은?
■ 방송일시 : 2020년 3월 7일 (토) 밤 10시 40분~11시 50분 KBS 1TV
■ 주요 내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신 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 정관용 : 이번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쟁점들 그 냉철한 분석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빼고 네 분의 평론가들만 오늘 초대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한국 정치학회 아카데미의 김만흠 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만흠 :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 명지대학과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신율 :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 어서 오세요.

▶ 박성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 의제와 전략 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이야기부터 해야 될 텐데 총선 연기 가능성도 있나요?

▶ 김만흠 : 제기는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연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정관용 : 없어 보인다?

▶ 김만흠 : 네.

▷ 정관용 : 이유는요?

▶ 김만흠 : 지금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선거를 연기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연기는 두 단계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임기를 넘어서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 정관용 : 임기는 5월 말까지죠?

▶ 김만흠 : 5월 29일까지입니다. 29일인데 한 달 정도 연기해서 5월 중순에 치른다면 임기에 지장없이 연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자면 제 2대 국회의원 선거때가 1050년 5월 30일 날 했습니다. 당시 제헌 의원 임기 마지막 날이 5월 30일이었는데 임기 마지막 날 치렀습니다. 당시에 왜 그랬느냐? 원래는 5월 초중 순 쯤에 치러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12월 말쯤 치르겠다고 했다가 미국의 압력, 내부의 반대가 나와서 불가피하게 치르면서 마지막에 치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연기한다면 5월 중순 쯤 연기를 해도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연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몇 사람 유성엽 대표 등 몇 사람들이 연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선관위나 국회 내부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다른 분들은 어때요?

▶ 신율 : 일단은 연기를 하게 되면요. 가뜩이나 우리 지금 입국 제한을 하는 국가가 103개국으로 늘었는데 선거까지 연기가 되면 굉장히 어떤 국제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그것은 곧바로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선거가 연기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사회 분열 구도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했느냐 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기를 하면 안되는데 이번에 미국의 슈퍼 화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민주당 경선을 한번 사례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슈퍼 화요일 바로 그 날 테네시 중에 토네이도가 닥쳤거든요. 그래서 20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네시비주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의 10%가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투표소를 바꾸고 그 대신에 투표소를 다른 곳에 설치하고 투표 시간을 연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로 투표를 하게 했어요. 투표장에 드라이브 스루가.

▷ 정관용 : 차를 탄 채로 투표한다.

▶ 신율 : 거기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소위 말해서 지역사회 감염에 의해서 코로나19에서 사망한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투표 시간을 길게 하거나 혹은 예를 들면 우리가 사전투표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의 기간을 늘리고 그 사전투표를 장소를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서 한다고 했을 때 한군데 하는 걸 서너 군데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산을 시키고 또 하나는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넓은 지역에다가 우리나라도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것을 각 지역마다 몇 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투표소를 늘려가지고 시간별로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하는 시간별로, 동별이든 좀 분산시키면 그 선거 연기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신율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 다른 분들도?

▶ 윤태곤 : 저는 방역의 전문가은 아니라서 방역의 게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정부라든지 사회 시스템을 3월 23일 경부터 정상화하는 쪽으로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 정관용 : 현재까지는 그렇죠.

▶ 윤태곤 : 초중고, 유치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가 2주일 더 연기했습니다. 3월 23일로. 그때부터는 웬만한 곳은 정상화시킨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물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도 미루어지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닌 다음에야 23일부터 3월 말부터는 사회사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국가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 언급하실 거 있으세요?

▶ 박성민 : 특별히 언급할 게 없습니다.

▶ 김만흠 : 연기 여부도 있지만 분명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 정관용 :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죠. 어떤 영향을 받을까? 선거가?

▶ 김만흠 : 당장은 후발 주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제 대면 선거 운동을 하더라도 지금 자기 푯말만 들고 서있는 상황만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후발 주자들은 알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현역 의원이나 먼저 했던 사람한테 유리한 국면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정당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물론 조사에서는 당신이 무엇을 보고 투표하느냐고 물어보면 무슨 여러 가지 정책이나 자질 이런 거라고 답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당 소속이냐가 굉장히 좌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후보들 개별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자세히 파악할 기회가 줄어든다면 자칫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라는 이런 사태가 정당지지 경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별도로 본다고 한다면 정당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화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게 있어 보입니다.

▷ 정관용 : 지금 김만흠 원장이 말한 바로 그 대목, 사실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이게 여당에 유리하냐, 야당에 유리하냐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입에 담기가 뭐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분의 의견은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이 될 것이고 박성민 대표부터 어려운 이야기지만 말문을 열어 보세요.

▶ 박성민 : 그러니까 정치의 이슈는 1차적으로 직관적으로 이게 감염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정부 책임론이 1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이슈라는 건 이슈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 보다는 그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누구든지 국가적 재난을 맞아가지고 정치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국민의 안전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지도자다움을 어느 정당이나 어느 지도냐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태도에서 더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아 이거 뭐 야당에서 정부가 중국을 처음에 막지 않아서 이렇게 확산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일에 황교안 대표가 지금 그런 거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감염병을 잡아야 됩니다. 국가를 믿고 정부를 믿고 그렇게 하자. 거기에 우리는 전부 다 협조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말과 메시지, 태도를 보고 오히려 지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더 국민을 걱정하느냐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 현재까지는 그러면 잘 하고 있어요? 여당, 야당.

▶ 박성민 :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도 팽팽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무도 보면 지금까지 이것을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도 몇 가지 실수한 것도 있고 말했을 수도 있고, 행동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야당도 큰 실책은 없었다?

▶박성민 :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 현재까지는.

▶ 윤태곤 : 태도라든지 상대평가 이런 것에 동의하는 편인데 다른 차원에서 짚어보고 싶은게요. 지금 이 상대평가가 국민들이 볼 때 여야 혹은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와 지금만의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게 흥미로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 일본, 미국하고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

▷ 정관용 : 국제 비교.

▶ 윤태곤 : 그렇죠. 예컨대 처음에 우한에서 그 난리가 났을 때는 중국 저렇게 문제다. 중국보다 우리가 얼마나 관리가 잘 되냐. 그런데 중국은 지금 약간 수그러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일본이 크루즈선 난리 났을 때는 우리는 정말로 일본 조금 비웃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안 좋아서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입국제한을 하고 우리도 대응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대만의 차이완 총통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자체의 문제보다 중국,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에서도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여당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야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권에 국한되는 겁니다만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총선이 진행되면 사실은 시장, 도지사들은 뒷전이 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선거 동안 그 분들 할 일이 없잖아요.

▷ 정관용 : 그렇죠. 무슨 일을 하면 안돼요. 정치 개입이 되기 때문에. 선거 개입.

▶ 윤태곤 :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고 재난 상황이 닥치니까 이재명 지사, 권영진 시장, 박원순 시장.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디 원내대표보다 훨씬 더 얼굴을 많이 비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권영진 시장은 지금 본인의 역량보다 너무나 강한 것에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재명 지사라든지 박원순 시장이 좋은 쪽으로 활약을 보인다면 여당에 플러스 요인. 원래 생각하지 못 했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 사실 코로나 사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존권에 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경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정관용 : 경제?

▶ 신율 : 네, 경제요. 이게 지금 경제. 제가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뢰라는 측면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도 결국은 이 분의 활동을 보고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신뢰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전제가 딱 하나있어요. 마스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마스크 같은 경우에 제가 굳이 여기에서 예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월 29일 날 식약처에서 이야기한 것. 2월 4일 날 이야기한 거. 전부 마스크 KF94, 80이상은 써야 된다는 거고. 빨면 안 된다는 거고. 재사용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월 29일 날 식약처 김춘래 과장이 그랬고요. 2월 4일 날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은 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외국은 다 마스크 쓰는 것은 자기가 걸렸을 때 다른 사람 감염 안 시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자꾸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어려운, 아까 생존권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경제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말이 수시로, 상황에 따라 바뀌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