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 거부 행정력 동원…입국 검역 추가 강화 검토

입력 2020.03.09 (17:05) 수정 2020.03.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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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에서 거주한 사실을 숨긴 채 입원한 환자 때문에 병원 일부가 폐쇄되는 일이 있었죠.

정부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환자, 또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채 입원한 환자가 그 전에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방역 당국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환자의 은폐도 문제, 그리고 진료 거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환자는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해, 결국 이를 알리지 않고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무조건 대구에서 왔다고 진료 거부를 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조건 진료거부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적절한 조처를 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환자들에 대한 대응 방침도 내놨습니다.

특히 안심 병원을 방문하면서조차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 개정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이 되고 있죠.

내부 전파 차단도 중요하지만, 추가 유입을 막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 대응책이 있습니까?

[기자]

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코로나 19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나라는 현재까지 모두 96개국입니다.

확진자 숫자를 모두 합치면 10만 명이 넘고요, 특히 이탈리아와 이란 등에서는 하루에 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일본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환자 발견이 미흡하고 환자 발생에 대한 역학적 연관성 파악이 부족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내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함께 해외 추가 유입 억제 조치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별 검역 절차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치료 시설 부족도 걱정입니다.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오늘도 추가가 된거죠?

[기자]

네, 오늘 두 곳이 추가 지정돼서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12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추가 입소를 하게 된 곳은 제천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과 구미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기숙사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와 구분해서,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가 입소해 생활하는 곳인데요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전국의 생활치료센터에 모두 1663명의 확진 환자가 입소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지정된 2곳의 시설에 5백명 정도가 더 입소할 예정이어서 전체 인원은 2천 백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주말까지 4천 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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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진료 거부 행정력 동원…입국 검역 추가 강화 검토
    • 입력 2020-03-09 17:09:52
    • 수정2020-03-09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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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에서 거주한 사실을 숨긴 채 입원한 환자 때문에 병원 일부가 폐쇄되는 일이 있었죠.

정부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환자, 또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채 입원한 환자가 그 전에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방역 당국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환자의 은폐도 문제, 그리고 진료 거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환자는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해, 결국 이를 알리지 않고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무조건 대구에서 왔다고 진료 거부를 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조건 진료거부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적절한 조처를 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환자들에 대한 대응 방침도 내놨습니다.

특히 안심 병원을 방문하면서조차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 개정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이 되고 있죠.

내부 전파 차단도 중요하지만, 추가 유입을 막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 대응책이 있습니까?

[기자]

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코로나 19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나라는 현재까지 모두 96개국입니다.

확진자 숫자를 모두 합치면 10만 명이 넘고요, 특히 이탈리아와 이란 등에서는 하루에 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일본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환자 발견이 미흡하고 환자 발생에 대한 역학적 연관성 파악이 부족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내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함께 해외 추가 유입 억제 조치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별 검역 절차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치료 시설 부족도 걱정입니다.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오늘도 추가가 된거죠?

[기자]

네, 오늘 두 곳이 추가 지정돼서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12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추가 입소를 하게 된 곳은 제천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과 구미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기숙사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와 구분해서,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가 입소해 생활하는 곳인데요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전국의 생활치료센터에 모두 1663명의 확진 환자가 입소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지정된 2곳의 시설에 5백명 정도가 더 입소할 예정이어서 전체 인원은 2천 백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주말까지 4천 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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