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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공천 심사 위한 발의안 ‘벼락치기’…실태는?
입력 2020.03.09 (22:40) 수정 2020.03.09 (23:06)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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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충북 현역 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은 말 그대로 낙제점이었는데요.

발의한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니, 더 엉망이었습니다.

이어서 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충북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안을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정 시기에 법안 발의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줄어듭니다.

특히 이후삼 의원은 같은 기간 192건, 한 달 평균 48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최종 평가에 '의정 실적'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자, 심사 대상 기한인 10월 말까지 이른바 '벼락치기'에 나선 겁니다.

다른 정당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대수 의원은 한 달에 무려 108건, 박덕흠 의원은 68건을 발의하는 등 의원별로도 임기 동안 발의한 법안의 한 달 평균은 최대 6배까지 격차를 보였습니다.

의정 활동을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 보니 공천을 앞둔 의원들은 입법 실적을 채우는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상호/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해당 대상 의원들은 자기가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받았는지 일종의 밀실 공천이고. 양적으로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게 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렇게 급하게 낸 법안은 졸속 투성이었습니다.

내용까지 전부 똑같지만 일부 조항만 추가한 이른바 법안 '쪼개기'.

대표 발의자를 바꿔가면서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만 올려주는 법안 '품앗이'.

또,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쉽도록 바꾸는 순화 개정안까지.

벼락치기 법안 대부분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김혜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생활자치국장 : "사실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나 건수 많이 올렸다.', '입법 발의 많이 했다.', 이렇게 건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풀리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뿐인 '시스템 공천'에 여야 모두 편법이 난무하는 상황.

국회의원과 유권자 모두에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정 활동 평가가 시급해 보입니다.

팩트 체크K 최승연입니다.
  • [팩트체크K] 공천 심사 위한 발의안 ‘벼락치기’…실태는?
    • 입력 2020-03-09 22:40:56
    • 수정2020-03-09 23:06:50
    뉴스9(청주)
[앵커]

보신 것처럼 충북 현역 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은 말 그대로 낙제점이었는데요.

발의한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니, 더 엉망이었습니다.

이어서 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충북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안을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정 시기에 법안 발의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줄어듭니다.

특히 이후삼 의원은 같은 기간 192건, 한 달 평균 48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최종 평가에 '의정 실적'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자, 심사 대상 기한인 10월 말까지 이른바 '벼락치기'에 나선 겁니다.

다른 정당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대수 의원은 한 달에 무려 108건, 박덕흠 의원은 68건을 발의하는 등 의원별로도 임기 동안 발의한 법안의 한 달 평균은 최대 6배까지 격차를 보였습니다.

의정 활동을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 보니 공천을 앞둔 의원들은 입법 실적을 채우는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상호/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해당 대상 의원들은 자기가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받았는지 일종의 밀실 공천이고. 양적으로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게 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렇게 급하게 낸 법안은 졸속 투성이었습니다.

내용까지 전부 똑같지만 일부 조항만 추가한 이른바 법안 '쪼개기'.

대표 발의자를 바꿔가면서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만 올려주는 법안 '품앗이'.

또,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쉽도록 바꾸는 순화 개정안까지.

벼락치기 법안 대부분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김혜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생활자치국장 : "사실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나 건수 많이 올렸다.', '입법 발의 많이 했다.', 이렇게 건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풀리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뿐인 '시스템 공천'에 여야 모두 편법이 난무하는 상황.

국회의원과 유권자 모두에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정 활동 평가가 시급해 보입니다.

팩트 체크K 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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