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남구청장 항소심 공판 재개…4월 재선거 어려워

입력 2020.03.09 (22:56) 수정 2020.03.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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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정에 들어간 각급 법원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공판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는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선거 한 달 전까지 형이 확정돼야 하는 원칙에 따라 오는 4월 총선에서는 남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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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 남구청장 항소심 공판 재개…4월 재선거 어려워
    • 입력 2020-03-09 22:56:45
    • 수정2020-03-10 15:48:17
    뉴스9(울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정에 들어간 각급 법원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공판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는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선거 한 달 전까지 형이 확정돼야 하는 원칙에 따라 오는 4월 총선에서는 남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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