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TK에 최대 1조9천억 집중…직접 지원엔 제한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대구·경북(TK) 지역을 위해 별도로 6,209억 원을 구분 계리했고,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확인해보니 보증 지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1조 9천억 원까지 대구·경북에 집중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원 예산이 6천 200억 원으로, 전체 추경액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6,200억 원 중 5천억 원 이상이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 지원"이라고 지적했고, 홍 부총리는 "직접 지원에는 여러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한가지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력을 위한 마케팅 예산으로 전국 530개 시장에 212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중 대구·경북 지역의 281개 시장이 전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신속히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한 이후에 목적예비비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목적 예비비를 이용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 수성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긴급생계지원 자금 같은 형태로라도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 포항 지진 당시 가구당 직접 100만 원씩 지불한 예가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국민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는 신호를 줘야 한다"면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구 수성을 통합당 주호영 의원도 "이번 추경에서 직접지원은 거의 없는 채 금융지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아서 '빛 좋은 개살구',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기'"라며 "대구·경북은 이름만 팔리고 엉뚱한 데다 예산이 간다는 불만이 엄청나다"며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추경안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정 건전성, 재원 문제가 있다"며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선정,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