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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이슈&한반도] ‘2주째 군사 행보’…마스크 생산 독려
입력 2020.03.14 (07:50) 수정 2020.03.14 (09:04) 남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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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현호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리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일 군사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을 시작으로 2주 사이에 4차례나 군사훈련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도 볼 수 있듯,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로 퍼지는 가운데, 북한도 연일 마스크와 소독제 등 주요 방역물자 생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슈앤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600mm 초대형 방사포탄이 시뻘건 불기둥과 함께 솟아오릅니다.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처럼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됐습니다.

여기에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보이는 무기도 발사되는 등 초대용 방사포와 재래식 방사포를 섞어 발사했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 2주 연속 포병부대를 찾은 김정은 위원장은 대만족을 표시하고. 추가 발사도 시사했습니다.

[조선중앙TV/3월 10일 : "(김정은 위원장은) 포병 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포병 훈련의 질을 높이고 실전화 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에도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고, “현대전은 포병전”이라면서 다시 한 번 포병 무력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9.19 군사합의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면서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연이은 군사 행보에도 코로나19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북한 내부 분위기가 엿보였습니다.

박정천 총참모장을 비롯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다소 거리를 두는 등 군인들과 밀접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낙하산 침투 훈련 때만 해도 김 위원장이 군인들 얼굴을 직접 쓰다듬거나,

[조선중앙TV/2019년 11월 : "훈련에 참가한 전투원들과 함께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지 닷새 만에 이뤄졌습니다.

청와대가 훈련 중단을 촉구하자 자위적 행동이라며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김여정 제1부부장.

북한 외무성도 최근 유엔안보리 유럽지역 5개국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낸 데 대해 “비논리적 사고와 억지”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남측이 우려하는 발사체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통일부는 대내적으로 국방 역량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미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코로나 사태라는 도발 변수를 맞이해서 어차피 자신들이 이런 다양한 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이전보다는 덜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마라 억지 비판을 하지 마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자신들 이미 계획한 신형무기 개발 그리고 전략무기 개발에 고도화 그런 맥락에서 계속 군사훈련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무기 성능을 실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이 계속되면서 우리 정부로선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위적 목적의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논리와, 금지된 미사일 무력시위라는 현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안보리는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채택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도 엄밀히 따지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방사포병의 통상적인 훈련마저도 규탄 대상이고, 결의 위반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3월 3일 :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거리 미사일들입니다."]

코로나19 문제를 비롯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핵실험이나 ICBM급 도발이 아닌 이상 북한이 약속을 깨지는 않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정부의 유감 표명, 북한의 대남 비난이 반복되면 남북 관계 진전 또한 어려운 상황.

청와대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강한 우려’, 중단 촉구’ 등의 표현을 자제하며 대응수위를 낮춘 것도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으로 읽힙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2019년 9월/국회 대정부질문 : "(북한이 미사일을 최근에 쐈는데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입니까?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적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미사일 쏜 게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그러면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일각에선 북한의 내부 결속 목적 훈련에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면 반발만 더 커질 것이라며, 북한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단 비핵화 협상을 가기 위한 전술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도발을 막고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북한의 통상적 군사 훈련에 대해선 대응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지나치게 여기에 과민하게 반응해서 정세 관리에 도움이 안 되는 소위 정치적 해석이 지나치게 발언이 많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통상적 훈련을 가지고 한국이 반응한 것을 오히려 빌미삼아서 도발적인 언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통상적 훈련에 대해서는 군이 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을 지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이 9.19 군사합의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만큼 북한의 군사훈련 문제는 남북 군사대화로 풀어가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남북 군사합의 1조 1항에는 “쌍방의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군사공동위 구성 논의도 멈춰선 상탭니다.

최근 북한 기관지 민주조선에 실린 사진입니다.

북한 여배우가 학생들에게 연기 지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마스크의 색깔이나 모양이 부자연스럽게 보여서 합성 사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도 연일 마스크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족한 마스크와 소독제 생산을 위해 공장의 생산 품목을 바꾸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룡악산 비누공장 모습입니다. 비누가 있어야할 생산 벨트에 다양한 형태의 소독제가 보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시에선 원단과 의류공장들이 마스크 생산에 총동원됐습니다.

북한이 마스크와 소독제가 부족해지자 관련 생산 라인을 총동원해 생산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TV/3월 6일 : "거리들과 공공장소들, 주민지역들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생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4년 넘게 중단돼 있던 개성공단을 재가동 위기해서는 시설점검 기간이 필요한 데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남북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밀접 접촉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겁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필터나 부직포 등의 필요 원자재를 개성으로 또 반입하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지금 당장 실시하기에는,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만 개성공단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초강력 방역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선전매체에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초특급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게 결심하고 실천에 옮길 일이 아니라고 밝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적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잉여를 가지고 수치를 납부를 받아가지고 북한 재정 상당 부분이 충당돼 왔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위축된다는 얘기고 그 비중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또 대북제재라는 기존시스템이 있잖아요. 대북제재로부터 오는 위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꾸 중첩되고 겹쳐지면서 국가재정 전반에 대해서는 아주 심대한 타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국제사회 경각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경 폐쇄로 중국과 교역이 끊긴 지도 한 달이 넘은 북한 역시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 [이슈&한반도] ‘2주째 군사 행보’…마스크 생산 독려
    • 입력 2020-03-14 08:24:32
    • 수정2020-03-14 09:04:41
    남북의 창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현호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리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일 군사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을 시작으로 2주 사이에 4차례나 군사훈련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도 볼 수 있듯,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로 퍼지는 가운데, 북한도 연일 마스크와 소독제 등 주요 방역물자 생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슈앤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600mm 초대형 방사포탄이 시뻘건 불기둥과 함께 솟아오릅니다.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처럼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됐습니다.

여기에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보이는 무기도 발사되는 등 초대용 방사포와 재래식 방사포를 섞어 발사했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 2주 연속 포병부대를 찾은 김정은 위원장은 대만족을 표시하고. 추가 발사도 시사했습니다.

[조선중앙TV/3월 10일 : "(김정은 위원장은) 포병 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포병 훈련의 질을 높이고 실전화 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에도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고, “현대전은 포병전”이라면서 다시 한 번 포병 무력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9.19 군사합의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면서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연이은 군사 행보에도 코로나19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북한 내부 분위기가 엿보였습니다.

박정천 총참모장을 비롯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다소 거리를 두는 등 군인들과 밀접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낙하산 침투 훈련 때만 해도 김 위원장이 군인들 얼굴을 직접 쓰다듬거나,

[조선중앙TV/2019년 11월 : "훈련에 참가한 전투원들과 함께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지 닷새 만에 이뤄졌습니다.

청와대가 훈련 중단을 촉구하자 자위적 행동이라며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김여정 제1부부장.

북한 외무성도 최근 유엔안보리 유럽지역 5개국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낸 데 대해 “비논리적 사고와 억지”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남측이 우려하는 발사체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통일부는 대내적으로 국방 역량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미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코로나 사태라는 도발 변수를 맞이해서 어차피 자신들이 이런 다양한 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이전보다는 덜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마라 억지 비판을 하지 마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자신들 이미 계획한 신형무기 개발 그리고 전략무기 개발에 고도화 그런 맥락에서 계속 군사훈련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무기 성능을 실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이 계속되면서 우리 정부로선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위적 목적의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논리와, 금지된 미사일 무력시위라는 현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안보리는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채택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도 엄밀히 따지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방사포병의 통상적인 훈련마저도 규탄 대상이고, 결의 위반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3월 3일 :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거리 미사일들입니다."]

코로나19 문제를 비롯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핵실험이나 ICBM급 도발이 아닌 이상 북한이 약속을 깨지는 않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정부의 유감 표명, 북한의 대남 비난이 반복되면 남북 관계 진전 또한 어려운 상황.

청와대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강한 우려’, 중단 촉구’ 등의 표현을 자제하며 대응수위를 낮춘 것도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으로 읽힙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2019년 9월/국회 대정부질문 : "(북한이 미사일을 최근에 쐈는데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입니까?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적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미사일 쏜 게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그러면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일각에선 북한의 내부 결속 목적 훈련에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면 반발만 더 커질 것이라며, 북한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단 비핵화 협상을 가기 위한 전술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도발을 막고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북한의 통상적 군사 훈련에 대해선 대응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지나치게 여기에 과민하게 반응해서 정세 관리에 도움이 안 되는 소위 정치적 해석이 지나치게 발언이 많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통상적 훈련을 가지고 한국이 반응한 것을 오히려 빌미삼아서 도발적인 언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통상적 훈련에 대해서는 군이 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을 지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이 9.19 군사합의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만큼 북한의 군사훈련 문제는 남북 군사대화로 풀어가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남북 군사합의 1조 1항에는 “쌍방의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군사공동위 구성 논의도 멈춰선 상탭니다.

최근 북한 기관지 민주조선에 실린 사진입니다.

북한 여배우가 학생들에게 연기 지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마스크의 색깔이나 모양이 부자연스럽게 보여서 합성 사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도 연일 마스크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족한 마스크와 소독제 생산을 위해 공장의 생산 품목을 바꾸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룡악산 비누공장 모습입니다. 비누가 있어야할 생산 벨트에 다양한 형태의 소독제가 보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시에선 원단과 의류공장들이 마스크 생산에 총동원됐습니다.

북한이 마스크와 소독제가 부족해지자 관련 생산 라인을 총동원해 생산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TV/3월 6일 : "거리들과 공공장소들, 주민지역들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생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4년 넘게 중단돼 있던 개성공단을 재가동 위기해서는 시설점검 기간이 필요한 데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남북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밀접 접촉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겁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필터나 부직포 등의 필요 원자재를 개성으로 또 반입하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지금 당장 실시하기에는,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만 개성공단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초강력 방역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선전매체에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초특급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게 결심하고 실천에 옮길 일이 아니라고 밝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적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잉여를 가지고 수치를 납부를 받아가지고 북한 재정 상당 부분이 충당돼 왔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위축된다는 얘기고 그 비중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또 대북제재라는 기존시스템이 있잖아요. 대북제재로부터 오는 위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꾸 중첩되고 겹쳐지면서 국가재정 전반에 대해서는 아주 심대한 타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국제사회 경각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경 폐쇄로 중국과 교역이 끊긴 지도 한 달이 넘은 북한 역시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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