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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19 추경’ 통과…총액 유지·TK 1조 추가
입력 2020.03.18 (07:03) 수정 2020.03.18 (08:2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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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추경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유지됐는데요.

대신 일부 예산을 줄이고, 대구·경북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늘렸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선을 20여일 앞둔 임시국회 마지막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입니다.

추경안 총액은 여야가 앞서 합의한대로, 11조 7천억 규모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추경 총액을 6조 원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고, 통합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걷어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여야는 총액을 유지하는 대신 일부 다른 예산을 줄이고, 대구 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광수/민생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3조가 약간 넘는 재원으로 대구·경북에 약 1조 원 정도의 추가, 정부안보다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 지역 피해점포 지원, 소상공인 전기료, 건보료 감면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또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에도 정부안보다 2조원 이상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질병으로 시작된 위기기 때문에 그 탈출에 있어서도 방역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계층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압병실 확대,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 등, 코로나 대응 예산도 추가됐습니다.

대신 당장 급하지 않은 돈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주는 장려금,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돌려주는 지원금 등 7천억 원 가까이가 삭감됐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세입 경정 예산,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 예산을 대폭 줄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코로나 세법'도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여야, ‘코로나19 추경’ 통과…총액 유지·TK 1조 추가
    • 입력 2020-03-18 07:05:52
    • 수정2020-03-18 0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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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추경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유지됐는데요.

대신 일부 예산을 줄이고, 대구·경북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늘렸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선을 20여일 앞둔 임시국회 마지막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입니다.

추경안 총액은 여야가 앞서 합의한대로, 11조 7천억 규모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추경 총액을 6조 원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고, 통합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걷어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여야는 총액을 유지하는 대신 일부 다른 예산을 줄이고, 대구 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광수/민생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3조가 약간 넘는 재원으로 대구·경북에 약 1조 원 정도의 추가, 정부안보다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 지역 피해점포 지원, 소상공인 전기료, 건보료 감면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또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에도 정부안보다 2조원 이상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질병으로 시작된 위기기 때문에 그 탈출에 있어서도 방역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계층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압병실 확대,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 등, 코로나 대응 예산도 추가됐습니다.

대신 당장 급하지 않은 돈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주는 장려금,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돌려주는 지원금 등 7천억 원 가까이가 삭감됐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세입 경정 예산,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 예산을 대폭 줄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코로나 세법'도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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