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료 즉시 감면·고속버스 통행료 면제…코로나19 추가 대책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과 해운업계를 위해 각종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이달부터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업계에 대한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5백억 원 확대하고, 공연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극장과 공연제작자들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해외 입국제한과 운항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 분야에서는, 해외 입국제한과 운항 중단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사용료 감면도 확대해, 6월부터 시행하려던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 폭도 인천국제공항은 20%, 한국공항공사는 10%로 확대했습니다.

전국공항의 항공기 정류료는 3개월 전액 면제하고, 국제선 항공기 착륙 시 부과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 납부 유예할 방침입니다.

지상 조업사와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석 달 동안 계류장사용료와 구내영업료 무이자 납부유예하고 계류장 사용료도 20% 감면하는 한편, 운항이 중단된 제주와 대구 공항 등 8개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전환될 때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추진하고, 승객이 50% 이상 줄어든 노선은 운행 횟수를 추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분야에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 5백억 원 추가 확대하고, 관광기금 융자금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대상도 1천억 원 확대했습니다.

또, 공연 분야에서는 공연 취소로 힘들어 하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2백 곳)과 공연제작자(160개 단체)에 대해 각각 최대 6천만 원과 2억 원을 지원하고, 최대 3백만 명까지 공연 관람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수출 분야에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에 5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해운 분야에서는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하고 한일 여객전용선사와 카페리사 5곳에 각각 최대 20억 원씩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신설하고, 특단의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비상경제회의 안건을 사전조율하고, 결정된 대책의 세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