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교육부 차관 “수능 일정은 개학 시점에 공개…여름방학 없어지진 않을거야”

 - 밀집교실 감염 위험, 사회 전파 위험 높아지고, 개학자체가 주는 사회적 시그널 고려해 개학 연기
- 감염 전문가, 질본, 중대본과 상의해서 결정했어
- 사설학원 휴원 연장 권고 중.. 개원 하더라도 철저한 방역 당부
-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학원 포함 방안도 검토 중
- 대학 수시, 수능 일정 다양한 방안 검토 중.. 혼란 줄 수 있는 만큼 개학 결정되는 시점에 공개할 것
- 겨울방학 줄이고 토요일 학교 행사 활용하면 여름방학 없어지진 않을수도
- 직장에서 돌봄휴가 쓸 수 있도록 권고, 학교 긴급돌봄은 적극 추진하고 있어
- 이번주부터 학교 비정규직 출근. 상여금 선지급도 검토하고 있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1>
■ 방송시간 : 3월 18일(수) 07:35-0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백범 차관 (교육부)


▷ 김경래 : 브리핑에서 잠깐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유치원, 초중고 개학이 2주가 더 연기가 됐습니다. 4월 6일에 개학을 한다는 거고, 이게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봐서 더 연기하거나 아니면 연기를 당겨서 다시 개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단서는 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가정에서는 굉장히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이 지금 학교는 못 가고 대부분 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개학을 하면 또 안전한 것인지, 나중에. 학원 같은 데는 문을 열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부의 박백범 차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백범 :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 김경래 : 이게 뭐 연기를 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컨대 김승환 전북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비교적 안전한 것 아니냐, 감염에서? 그래서 개학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거겠죠? 

▶ 박백범 : 예, 물론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라남북도라든지 강원도, 제주도처럼 감염자 내지는 확진자가 많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학을 연기한 이유는 일단은 학교가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 감염할 위험이 여전히 높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감염이 되면 이 감염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또는 사회에서 가정과 사회에 전파될 확률이 높다고 본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시그널 효과라고 그럴까요? 학원이라든지 종교 시설,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감염병 전문 의사선생님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 중대본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역별로 좀 다르게 갈 수 있지는 않았느냐? 이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 박백범 : 예,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 교육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17개 시도교육감님들도 사실 한두 분 빼고는 대부분 전국적으로 아직은 같이 가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의사선생님들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뭐 당연히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밀집된 환경이 위험하니까 지금 좀 피하자는 거잖아요, 당분간. 그런데 문제가 학원이에요. 학원은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강남 쪽 학원들은 한 70~80% 이렇게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열겠죠, 이렇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거는 대책이 있어요? 

▶ 박백범 :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학원연합회라든지 각 지역별로 교육감님께서 지금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더 연장해주십사하는 그런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학원의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개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하더라도 방역 절차를 철저히 하고 또 학생들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방역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좀 더 휴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 학원 문제는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원 중에 영세한 곳도 있고 꽤 이래서 한 달씩, 두 달씩 학원 문 닫으면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학원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 박백범 : 그래서 저희들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일부 여러 가지 시책을 같이 펼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학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여러 가지 저리 융자를 한다든지 또는 학원만큼은 그 융자를 받는 데에 있어서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든지 또는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학원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혜 융자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고요. 기타 고용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또 고용안전지원금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고용부라든지 중소기업벤처부라든지 이런 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학원뿐만 아니라 전 부문이 다 어렵습니다. 서로서로 이런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동참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참 부탁하고 어떤 선의에 맡기는 것보다 사실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 같은 데에 대한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학원도 사실은 모양은 똑같잖아요. 다들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떤 조금 더 강력한 조치, 소규모 학원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몇백 명씩 모여있는 그런 대규모 학원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까지 문을 닫는데.’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백범 : 그 목소리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확실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형편이 좋은 것은 영세 학원보다는 대형 학원들이에요. 대형 학원들이 지난주까지는 휴원을 했다가 이번 주에 개원하는 학원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사실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 지금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큰일 중에 하나는 수능이 연기되느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백범 : 예, 대학입시 일정이 이제 수능뿐만 아니라 수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정과 관련된 대안은 작게는 세 가지부터 크게는 아홉 가지, 열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4월 6일에 개학이 확실히 결정이 된다는 게 예정이 되면 저희들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발표해놓고 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개학이 결정이 되는 시기에 발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국민들이나 수험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현실적으로 4월 6일에 개학을 한다고 하면 학사일정들은 다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 박백범 : 학사일정은 최종적으로는 고등학교나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짐작하건대 사실은 몇몇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미리 알아봤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1학기 학사일정은 그렇게 많이 안 줄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루 내지는 적게는 하루 줄인다는 학교도 있고 길게는 일주일 즉, 5일이 되겠죠, 이렇게 줄인다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학사일정은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학입시 일정도 맞춰서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차분하게 현재 준비하고 있는 학습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계시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섣부르게 이야기를 하실 수 없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여름방학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 박백범 :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5주가 연기가 됐는데요. 5주가 연기된 것 중에 2주 정도는 여러 가지 수업일수를 감축하는데 감축하는 방법은 방학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 중간중간에 재량휴업일이 있습니다, 개교기념일이라든지 소위 샌드위치 데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토요일에 학교행사 같은 것을 해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라든지 기타 수학여행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토요일에 한다든지 해서 방학 줄이는 것을 조금 감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학교들이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아마도 겨울방학을 좀 많이 줄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또 실제 학교에다 물어보면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여름방학이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 김경래 : 이건 애들이 안심하겠군요. 돌봄 문제가 좀 심각해요. 지금 긴급돌봄 대책들을 정부에서 마련을 했는데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실제로도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많이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보내는 게 긴급돌봄으로 학교를 보내는 게 꺼림칙해서 그런 거죠,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학부모들이 직장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돌봄휴가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떤 대책들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박백범 : 예, 교육부는 또 교육부 장관님은 사회부총리님 역할도 하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다른 중소기업부라든지 이렇게 다니시는 직장에서 안심하고 돌봄휴가를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또 논의를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긴급돌봄은 충분히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 발열 체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의심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를 보내지 마셔야겠고요. 또 학교 내에서 또는 유치원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발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중식이나 간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가정 내 돌봄이 되겠고요. 가정에서 어려운 분들은 안심하고 학교나 유치원에 연락을 주시면 충분하게 긴급돌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가족돌봄 휴가 신청하면 무급이잖아요, 회사에서. 그렇죠? 

▶ 박백범 : 아, 유급으로 각각 5일씩 부모가 다 계시면 아버지 쪽에서 5일, 어머니 쪽에서 5일 해서 유급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아, 그래요? 5일씩은 유급입니까? 

▶ 박백범 : 네, 하루에 5만 원씩 50만 원까지 최고 유급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5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루에. 

▶ 박백범 : 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5일로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어차피 지금 개학도 2주 동안 연기가 됐으니까. 

▶ 박백범 : 그게 교육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고용부라든지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학교가 스톱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서 정규직은 사실 월급이 나오니까 큰 걱정은 없을 텐데, 비정규직은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박백범 : 예, 비정규직 소위 학교에 나오시는 분들을 공무직이라고 그러는데요.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전혀 염려가 없고요, 항상 월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방학에 안 나오시는 분들 조리사라든지 일부 영양사라든지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육청별로 이런 분들도 이번 주부터 출근을 시키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전 교육청이 다 출근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즉, 다음 주부터는 정해진 월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적기 때문에 상여금이라든지 기타 복지 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미리 당겨서 받는 조치는 많은 교육청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말씀해주셔서 좀 이해가 여러 부분으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백범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교육부 박백범 차관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