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부겸 “코로나19 후폭풍 눈에 보여, 총선 후 2차 추경해야”

- 코로나 추경 초안,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고민 없는 안일한 수준이라 울컥했었어
- 국회 소위원회 거치면서 대구경북 지역에 피해자 직접 지원비 대폭 늘어
- 경북도지사, 대구시장과 함께 절박함 호소한 덕분에 이뤄낸 성과
- 야당의 선심성 추경 비판? 국가 위기 시에는 폭넓게 생각해야
- 코로나 후폭풍 눈에 보여.. 총선 후 2차 추경 논의해야
- 재난기본소득, 아직은 사회적 합의 부족해.. 국민 납득 위해 논의 계속해야
- 지역주의, 보수진보 넘어서는 협치공존에 대한 진정성으로 승부할 것
- 수성을 4선의원, 수성갑 공천? 미래통합당 오만했다
- 비례정당 참여 민주당 고육지책, 지지자 납득할 작품 낼 지 좀 더 지켜봐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4.15총선, 최강 격전지를 간다: 대구 수성갑(2)>
■ 방송시간 : 3월 18일(수) 08:00-0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부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4.15 총선 격전지를 가다, 연속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대구 수성갑 가겠습니다. 여기가 대구 지역의 유일한 현역 의원을 배출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20대 총선에서요. 지난주에 주호영 의원을 인터뷰를 했고 이번 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 상황이 이번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기도 하고요. 김부겸, 주호영이라는 두 중진 의원들의 맞대결도 관심이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쭤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부겸 :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 김경래 : 대구가 지금 추가 확진자가 30명대 하루에, 이 정도로 좀 잡혔잖아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대구는? 

▶ 김부겸 : 조금 추가 확진자 수가 줄면서 시민들한테 막연한 공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거리에도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다행인 것은 정부가 그저께 대통령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감염병으로는 처음이거든요, 대구와 경북의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을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책을 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고요. 또 어제 국회에서 경북을 정말로 도와주기 위한 그런 예산안이 추경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조금씩 국민들 마음이 시민들 마음이 조금씩 안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지구적으로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염자가 속출하고 심지어 해외에서 감염돼서 오시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랄까, 우려, 이것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 숫자가 확 고개를 숙이니까 조금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대구가 한때는 뉴스에서 화면 같은 것을 보면 길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막 그런 화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인가요? 다녀보시면 어때요? 

▶ 김부겸 :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바로 2월 말에서 3월 초 하루 확진자가 몇백 명씩 나올 때는 정말 모두 다 두렵고요. 도시가 사실상 그냥 고요의 도시 그냥 사라진 도시처럼 두려워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며칠 사이에 확진자 숫자가 두 자리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쭉 지속이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국민들의 마음을 시민들이 조금 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안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 상황이 또 여전히 아직 한 백여 명 가까이는 매일 확진자가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죠. 

▷ 김경래 : 추경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정부 추경안이 나왔을 때 여당 의원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 비판 의견을 내셨습니다, 김부겸 의원께서.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울컥하셨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어요? 

▶ 김부겸 :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소위 이분들은 옛날에 메르스 때를 기준으로 해서 추경안을 짜오신 거예요. 거기 보면 대부분 내용들이 직접 지금 현재 절박한 국민들의 사정을 낫게 할 그리고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대출을 연장해준다든가 만기 연장을 하겠다, 혹은 세금 납부를 조금 유예를 해주겠다. 혹은 특별 무슨 지원을 할 테니까 이 시기에 말하자면 융자를 내라든가 이런 정도로 늘 해오던 안일한 수준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경제 행위가 사실상 마비가 됐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절박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울컥하더라고요. 

▷ 김경래 : 지금 그러면 논의 끝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지원이 한 1조 원 늘어났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김부겸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반영이 많이 된 건가요? 

▶ 김부겸 : 제가 이것은 자랑 좀 해야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임시국회 마지막에서 어제 오전까지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수 조정을 하는 소위원회에 우리 당의 홍 의원께서 계셔서 쭉 상황을 공유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대구 경북 전체 추경에서 11조 7천억 중에서 대구 경북 몫은 한 2조 4천억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확진자의 88%가 나왔으니까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그중에서 어제 홍 의원께서 노력해서 재난대책비 4천억 그다음에 피해 점포 지원 2,300억,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보험료 감면 등에서 한 1천억 약 한 1조 394억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8천억 정도가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시나 경북도가 바짝 현장을 조사도 하고 해서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추경 편성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 김영춘, 김두관 의원님과 함께 2월 12일에 처음으로 추경 편성을 요구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새로 시작된 지가 한 두어 달 됐는데 무슨 추경안이냐,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고 또 추경안을 보고 제가 비판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욕을 먹었어요, 말하자면 중진까지 한 친구들이 이렇게 정부 욕을 하느냐고. 

▷ 김경래 : 여당 의원이. 

▶ 김부겸 : 여당 의원이.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 계시는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님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워낙 바빠서. 그래서 대구시장, 경북지사님하고 함께 여야 지도부 국회의장을 만나서 참 절박하다는 것으로 설득했고요. 또 지금 현재 말이 후보자지만 우리 당의 후보자들 이런 분들 선거운동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이분들하고 함께 국회에 와서 사실상 거의 강짜를 부린 거나 마찬가지죠, 도와달라고. 그런 것들이 그래도 이런 결과로 나타나서 조금 저희들 체면은 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체면은 서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거꾸로 보면 왜 정부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보수적인 미흡한 그런 추경을 냈을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위기 의식이 없는 건가요? 

▶ 김부겸 : 아닙니다. 결국은 재정당국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재정당국은 늘 이 돈을 어떻게 썼나는 늘 나중에 누군가 감독하고 감시한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규정에 맞는 대로 이런 정도밖에 기왕에 해오던 관습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닥친 재난이라는 것은 한 번도 누가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 도시에 정말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도시의 사람들이 대낮이고 저녁이고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 메르스 때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데에 비하면 이분들은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십시오. 미국 같으면 그저께 의회에서 방역 예산만 소극적이라고 비난받던 트럼프 대통령이 방역 예산만 9조 원을 해서 통과됐고요. 앞으로 올 경제적인 주름살을 메우기 위해서 미국은 1,020조를 의회에 요구할 작정이라고 합니다. 우리하고 GDP 규모도 비슷하고 한 영국도 500조를 지금 요청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차고를 이렇게 국가 위기 시에 또 국민들이 어려울 때는 차고를 확 열 필요가 있다, 그런 걸 거듭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선심성 현금, 헬리콥터 현금 살포 이런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김부겸 :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것 때문에 야당이 그렇게 공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제도 어려웠던 게 총액 규모 11조 7천억은 그것은 손대지 말아라, 더 늘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처럼 야당도 아니, 지금 현재 이 위기 시에 국가를 보호하는 정치권의 그런 결정과 합의가 어떻게 여당이 공을 독점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 정치권 모두의 몫이지, 그래서 야당의 지도자들께서도 다들 국가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럴 때는 좀 폭넓게 생각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경제에 한번 주름살이 오면 그거 회복하는 데에 하루이틀 만에 안 되는 게 우리처럼 교역 국가들이 전 세계가 문을 닫아걸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 때문에. 그러면 이 주름살이 올 것이라는 게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또 그때 가서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대규모 2차 추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부겸 : 저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이후에 우리들한테 닥쳐올 후폭풍은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출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 보면 압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정말로 일용직들은 지금 수입이 없다잖아요, 거의 두 달째.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물론 사회안전망으로 일부 보호를 할 수 있지만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야가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호소를 드리고 싶네요. 

▷ 김경래 :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총선 이후 그리고 아주 급박한 상황 이후를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부겸 : 결국은 국민들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를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시느냐? 즉, 사회적 합의가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번 저희들이 어제 통과시킨 코로나 추경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직접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방식 이른바 현금 지원이죠. 그것이 반영이 된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가 재정을 뭘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모두 다 어쩔 수 없이 당황하거나 할 때는 지금 끌고 갈 수 있는 게 정부의 재정밖에 없거든요. 현재 긴급한 위기는 넘겨가는 것, 그게 재정의 역할인데, 그런 점에서 재난기본소득 문제는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좀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계속 토론해나가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기본소득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 지원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시급하니까 대구 경북부터 먼저 좀 현금 지원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 김부겸 : 논쟁을 하면 그게 나오겠지만 이번에 한번 시험 지역을 우리 정부가 무슨 정책을 시행을 할 때는 꼭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해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선심성으로 퍼주기인지 혹은 국민의 어떤 정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인지 아니면 절박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의 끈을 주는 것인지 이번에 한번 해보자는 것이고요. 거기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 그때는 국민들도 납득하시지 않겠습니까? 재난을 당해서 아무도 손 벌릴 데가 없을 때 그 국민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저는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주호영 의원을 상대당 주호영 의원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주호영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토종 TK다, 대구 경북에서 쭉 나고 자란 토종 TK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부겸 의원님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 김부겸 : 저도 그렇게 따지면 토종인데 잠시 바깥 동네에 나가서 조금 살다가 왔다, 뭐 그 차이겠죠. 

▷ 김경래 : 주호영 의원과 비교해서 본인의 경쟁력이 뭐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부겸 :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 한 두 번 실패했을 때 떠날 것이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라는 거물하고 붙었을 때 대구 유권자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시골 우리 대구 지역에서 쓰는 사투리로 ‘쟈는 한번 받아주자.’, ‘저 친구는 한번 기회를 주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또 진보, 보수 갈라서 맨날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이 정치, 이걸 넘어서는 그런 협치 공존의 정치를 바꾸겠다는 제 포부, 일관되게 대구에 와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제 진정성, 진심 이게 경쟁력이라 감히 자부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쑥스럽게 만들지 말고요. 

▷ 김경래 : 자기 자랑 많이 하셨어요, 아까도. 

▶ 김부겸 : 정말 이번에 추경에서는 정말 자랑할 만큼 밥값 좀 했습니다. 물론 더 열심히 하신 분들 많지만 그건 제가 자랑 좀 했습니다. 

▷ 김경래 : 주호영 의원을 자객 공천이라고들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필승 공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에서 두 번 도전했다가 떨어지시고 20대 때 들어가신 거잖아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로도 들려요. 전략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기 판세도 박빙이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어떻게 지금 전략을 세우고 계세요? 

▶ 김부겸 : 우선은 주 의원하고 제 어떤 이런 사적인 인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나왔던 이야기죠. 한 35~36년 이상 형, 동생하면서 지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이번 공천에서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우선 주 의원이나 저나 4선 의원쯤 되니까 소위 일 좀 할만하잖아요, 일머리도 알고. 그런데 두 사람 다 각각 여야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을 한 구덩이에 몰아넣고 둘이 싸움을 붙여서 그중에 하나만 살린다? 이건 대구를 생각한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을에 있던 분을 갑으로 옮기고 또 갑에서 뛰던 후보자를 을로 옮기고 하니까 완전히 혼란스럽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어제는 홍준표 전 대표께서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 선언까지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 지도부가 보기에는 거기는 다 우리 텃밭이니까 누구라도 보내면 찍어, 당신들은 그냥 찍기만 하면 돼하는 그런 오만으로 읽히잖아요. 나는 우리 수성구민, 대구시민들한테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어떻게 정치적인 선택을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느냐?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필승 전략이라고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김부겸이라는 이 친구가 대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인가, 아닌가하는 판단을 해주시겠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당 얘기도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짧게. 비례연합정당 얘기가 좀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정치개혁연합 이쪽과 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가 지금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 김부겸 : 글쎄, 요 며칠 사이 계속 추경 때문에 제가 거기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의 논의가 어디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입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소수정파들을 의회 내로 이렇게 말하자면 인도하겠다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여러 국민들의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칙까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원래 서로 논의하고자 하는 정당들하고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한다. 물론 시간은 며칠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시민을 위하여 쪽이랑 협약을 맺었는데,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는 아시다시피 친문세력, 이른바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에 친문세력 중심, 조국수호세력 이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소수정파, 소수정치세력의 국회 진출, 이런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김부겸 : 글쎄요, 저는 아직도 정의당, 민생당하고 정치적인 아직은 대타협을 하고 극적으로 지난번에 4 플러스 1 가지고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 신뢰가 그렇게 쉽게 깨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어느 정당도 어차피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는 의회를 끌고 갈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이른바 자신들이 협상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소소한 잡음이 나는 것 같기는 제가 배경을 다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이렇게 고육지책이라고 하면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데까지 왔을 때는 거기를 국민들이 어느 정도 또 우리 지지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런 작품을 내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비례연합정당 정당명부에서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의원 꿔주기, 예전에 미래한국당 쪽이 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그것을 다시 민주당도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부겸 : 그것도 지금 보니까 아침에 여러 가지 봤더니 오찬장에서 그런 말은 없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께서도 과거에 그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를 관두는 의원님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 인생의 마지막 명예잖아요. 그것까지를 구겨가면서 그렇게 희생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부겸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4.15 총선 최대 격전지 대구수성을 아닙니다. 대구수성갑입니다. 김부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