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최소화 위해 시장조성 의무 완화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의 의무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주식을 빌려 매수와 매도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공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공매도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어제(17일)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고, 이후 공매도 거래규모는 16일 4,686억 원에서 17일 349억 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공매도 금지에도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6개월)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의무시간, 의무 수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줄이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맺은 시장조성계약을 토대로 일정 종목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지속해서 호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조성 과정에서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공매도를 하게 되는데 금융당국도 이를 투기 목적이라고 보지 않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 조치했으나 시장조성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와 일부 시민단체는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악용해 주가 급락에 따른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시장 조성자 제도는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외국에서 공매도를 금지할 때도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