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 제공” 유튜브 게시물 ‘차단’ 조치

코로나19 국면에 정부가 마스크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에 대해 '차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는 오늘(18일) 오전 긴급심의 회의를 열고 통일부가 심의 요청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 '사회혼란을 부를 수 있는 허위 게시물'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웬일이야? 코로나 마스크 남에선 동나고 북에선 넘쳐나???"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북한 주민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자세히 보면 고품질 마스크다. 유한킴벌리 등 마스크 회사가 생산한 마스크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하지는 않았다"며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에 관심 없을 때 엄청난 양의 한국산 마스크가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의도를 가진 영상'이라는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관련해 3명은 접속 차단 의견을 냈고 1명은 "사회혼란 조항 적용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제공했다고 주장한 허위 인터넷 게시글이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 신뢰를 하락시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방심위는 2월 초 이후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른바 '가짜뉴스'를 심의해 접속차단 30건, 삭제 96건 등 모두 126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