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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퀵] 코로나19 ‘기본소득’ 논의 활발…광주·전남은?
입력 2020.03.18 (20:38) 수정 2020.03.18 (21:17)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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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의 한 지하상가 모습입니다.

오가는 사람이 없어 상점마다 사실상 개점휴업입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문을 닫는다고 알린 가게도 있습니다. 

[박치봉/지하상가 상인 : "2월 16일날 광주에서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여기가 갔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작년 대비 (매출이) 10%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죽음이죠."]

실제로 코로나가 발병한 뒤 최근 한 달 동안 광주 지역에서 폐업한 음식점 등은 205곳으로 지난해보다 15%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집니다. 

광주에서 3월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보다 44%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재난기본 소득'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재난기본 소득' 도입과 관련한 전국 자치단체의 움직임과 광주전남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재가 요양보호사 박선화 씨. 

벌써 한 달 가까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박선화/재가 요양보호사 :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한 달 반이 되거나 두 달이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생활비 자체가 0가 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멈춰선 교육현장에선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 교사들이 가장 먼저 밀려나고 있습니다. 

[유치원 보육교사/음성변조 : "원아 감소로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가정 보육하고 싶다는 부모님도 계셔서 우수수 줄지는 않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일대일 교사 비율이 낮다 보니까 한두 명이 빠지면 타격이 크죠."]

전주시는 이같은 실직자와 무급휴직자 등을 도우려고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비정규직과 실업자 5만 명에게 52만7천 원 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3개월 안에 지역에서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강원도는 실업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기본소득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 자체적으로 천2백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원한다는 기본소득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광주시의 상황은 어떨까? 

광주시는 일단 수혜계층을 실업자와 비정규직으로 제한해 현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담당자 : "실업자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지원하게 되면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조차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전남의 고민은 더 큽니다.

올해 8백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기본소득지원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도 예산담당/음성변조 : "지방채를 발행해야 예산을 짤 수 있는 재정여건인데 신규를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재원을 마련할 수는... 우리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만 따져도 2천억 3천 억 원 됩니다."]

전문가들은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기본소독을 지급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의 경우 지원금을 주면 일부 저축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곧바로 생활비로 쓰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김일태/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 " 소득을 다 벌었는데 그것을 100% 다 안 니까 그중에 0.7을 쓴다든지 0.6을 쓴다든지 저기 사람들(저소득층)은 소득을 받으면 바로 나가는 기초 소비란 말이야 사람이 살기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2만여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하위 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 [뉴스퀵] 코로나19 ‘기본소득’ 논의 활발…광주·전남은?
    • 입력 2020-03-18 20:38:00
    • 수정2020-03-18 21:17:49
    뉴스7(광주)
[앵커]

광주의 한 지하상가 모습입니다.

오가는 사람이 없어 상점마다 사실상 개점휴업입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문을 닫는다고 알린 가게도 있습니다. 

[박치봉/지하상가 상인 : "2월 16일날 광주에서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여기가 갔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작년 대비 (매출이) 10%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죽음이죠."]

실제로 코로나가 발병한 뒤 최근 한 달 동안 광주 지역에서 폐업한 음식점 등은 205곳으로 지난해보다 15%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집니다. 

광주에서 3월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보다 44%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재난기본 소득'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재난기본 소득' 도입과 관련한 전국 자치단체의 움직임과 광주전남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재가 요양보호사 박선화 씨. 

벌써 한 달 가까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박선화/재가 요양보호사 :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한 달 반이 되거나 두 달이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생활비 자체가 0가 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멈춰선 교육현장에선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 교사들이 가장 먼저 밀려나고 있습니다. 

[유치원 보육교사/음성변조 : "원아 감소로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가정 보육하고 싶다는 부모님도 계셔서 우수수 줄지는 않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일대일 교사 비율이 낮다 보니까 한두 명이 빠지면 타격이 크죠."]

전주시는 이같은 실직자와 무급휴직자 등을 도우려고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비정규직과 실업자 5만 명에게 52만7천 원 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3개월 안에 지역에서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강원도는 실업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기본소득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 자체적으로 천2백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원한다는 기본소득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광주시의 상황은 어떨까? 

광주시는 일단 수혜계층을 실업자와 비정규직으로 제한해 현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담당자 : "실업자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지원하게 되면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조차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전남의 고민은 더 큽니다.

올해 8백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기본소득지원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도 예산담당/음성변조 : "지방채를 발행해야 예산을 짤 수 있는 재정여건인데 신규를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재원을 마련할 수는... 우리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만 따져도 2천억 3천 억 원 됩니다."]

전문가들은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기본소독을 지급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의 경우 지원금을 주면 일부 저축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곧바로 생활비로 쓰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김일태/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 " 소득을 다 벌었는데 그것을 100% 다 안 니까 그중에 0.7을 쓴다든지 0.6을 쓴다든지 저기 사람들(저소득층)은 소득을 받으면 바로 나가는 기초 소비란 말이야 사람이 살기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2만여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하위 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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