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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란의 주범, 불법 구조 변경…엄벌 시급
입력 2020.03.18 (22:29) 수정 2020.03.18 (22:34)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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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주택가 골목길은 어디랄 것도 없이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립니다.

원룸촌 '방 쪼개기'같은 불법 구조 변경이 주차 대란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혁신도시 일대 원룸촌입니다.

길가에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 골목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편함은 층별로 하나씩 모두 3개뿐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실외기는 10개가 넘습니다.

전기 배관함에 있는 단자도 12개에 달합니다.

각 단자마다 방 호수가 적혀 있습니다.

준공 검사는 3가구로 받고, 나중에 방 수를 늘린 겁니다.

근처의 다른 건물들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이러다 보니, 건축 허가 당시의 주차장 확보 규모로는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주 원룸촌 상인/음성변조 : "거의 비슷해요. 저녁에 몰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차를 놓고) 거의 다 걸어다니죠. 불편하니까."]

또 다른 신축 건물입니다.

1층이 이상합니다.

상가가 들어올 수 있게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닥에 주차선이 남아 있습니다.

준공 검사는 주차장으로 받고, 나중에 상가 터로 바꿔버린 겁니다.

역시 불법 구조 변경입니다.

이렇게 건물 1층 주차 공간이 점포 등으로 바뀌면, 이 일대 주차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선 방을 쪼개고, 멀쩡한 주차장은 없애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다 보니, 주차 대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가 적발한 이런 불법 구조 변경 사례만 280여 건에 달합니다.

[남기은/원주시 건축과장 : "시정 명령, 다음 절차는 사법적으로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 행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건물주들도 많아, 골목길 주차난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 주차대란의 주범, 불법 구조 변경…엄벌 시급
    • 입력 2020-03-18 22:29:39
    • 수정2020-03-18 22:34:21
    뉴스9(춘천)
[앵커]

도심 주택가 골목길은 어디랄 것도 없이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립니다.

원룸촌 '방 쪼개기'같은 불법 구조 변경이 주차 대란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혁신도시 일대 원룸촌입니다.

길가에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 골목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편함은 층별로 하나씩 모두 3개뿐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실외기는 10개가 넘습니다.

전기 배관함에 있는 단자도 12개에 달합니다.

각 단자마다 방 호수가 적혀 있습니다.

준공 검사는 3가구로 받고, 나중에 방 수를 늘린 겁니다.

근처의 다른 건물들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이러다 보니, 건축 허가 당시의 주차장 확보 규모로는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주 원룸촌 상인/음성변조 : "거의 비슷해요. 저녁에 몰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차를 놓고) 거의 다 걸어다니죠. 불편하니까."]

또 다른 신축 건물입니다.

1층이 이상합니다.

상가가 들어올 수 있게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닥에 주차선이 남아 있습니다.

준공 검사는 주차장으로 받고, 나중에 상가 터로 바꿔버린 겁니다.

역시 불법 구조 변경입니다.

이렇게 건물 1층 주차 공간이 점포 등으로 바뀌면, 이 일대 주차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선 방을 쪼개고, 멀쩡한 주차장은 없애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다 보니, 주차 대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가 적발한 이런 불법 구조 변경 사례만 280여 건에 달합니다.

[남기은/원주시 건축과장 : "시정 명령, 다음 절차는 사법적으로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 행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건물주들도 많아, 골목길 주차난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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