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조 1천억원대 ‘코로나19 추경’…저신용자 소액대출 집중

입력 2020.03.20 (13:42) 수정 2020.03.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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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예산보다 1조1천917억원을 증액한 28조2천3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7천58억원, 감염병 대응·방역체계 확충 516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61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226억원, 기타 3천656억원 등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체 사업비로 저신용자 소액대출에 1천억원,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5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4천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으로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됐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했으나 정부의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에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신용자 소액대출은 경기도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2018년 8월 기준 87만5천653명)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5년간 연 1% 이자(10년까지 연장 가능)로 1인당 50만원을 심사 없이 즉시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현금 지원보다 저신용자 무심사 소액대출에 집중하는 배경에 대해 "(경기도 인구 규모 대비) 재원 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용재원으로) 2천억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50만원씩 지급한다면 도민(1천360만명)의 3%인 40만명만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런 재원을 특정계층에만 일괄 지원할 경우 이런 지원마저 받지 못하고 소액조차 빌릴 수 없는 저신용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폭넓게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재정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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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1조 1천억원대 ‘코로나19 추경’…저신용자 소액대출 집중
    • 입력 2020-03-20 13:42:36
    • 수정2020-03-20 14:24:38
    사회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예산보다 1조1천917억원을 증액한 28조2천3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7천58억원, 감염병 대응·방역체계 확충 516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61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226억원, 기타 3천656억원 등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체 사업비로 저신용자 소액대출에 1천억원,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5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4천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으로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됐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했으나 정부의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에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신용자 소액대출은 경기도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2018년 8월 기준 87만5천653명)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5년간 연 1% 이자(10년까지 연장 가능)로 1인당 50만원을 심사 없이 즉시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현금 지원보다 저신용자 무심사 소액대출에 집중하는 배경에 대해 "(경기도 인구 규모 대비) 재원 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용재원으로) 2천억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50만원씩 지급한다면 도민(1천360만명)의 3%인 40만명만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런 재원을 특정계층에만 일괄 지원할 경우 이런 지원마저 받지 못하고 소액조차 빌릴 수 없는 저신용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폭넓게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재정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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