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소상공인에 1,000만 원 지원…40조 ‘코로나 국채’ 발행하자”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국민 채권'을 발행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규모의 긴급 구호자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장이 앞다퉈 내놓는 대책은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 긴급구호자금"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50조 원 규모 금융 조치를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라며 "여러 경제 전문가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며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무책임한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이런 마인드는 제발 버리시라"고 했습니다.

통합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재난 긴급구호자금'은 코로나 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종사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자는 계획입니다.

△ 건강보험료 최대 5만 원·전기수도요금 최대 3만 원 감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재산세 최대 6개월 유예도 지원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통합당은 소요 예산을 국민총생산(GDP) 2%인 40조 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코로나 국민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채권 이자율을 2.5%로 설정해 일반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채권을 판매할 금융기관에도 0.5% 수수료를 제공하겠다"고 고 설명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시중 부동자금을 활용할 방안으로 코로나 국민 채권을 고안했다"며 "3년 만기 (채권으로) 자금 40조 원을 조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추경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