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나친 또 다른 n번방들…법원 선고 주목”

[앵커]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아동·청소년을 속여 성 착취하고, 해당 과정을 불법 촬영한 치과의사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구속 상태인데요,

박사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와 불법 촬영에 대해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에 대한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많은 연예인이 선택한 치과라며 함께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린 모 치과 의사.

구 치과의사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뒷모습은 달랐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해당 치과의사는 미성년자들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걸그룹에 데뷔시켜 주겠다며 속이는 등 미성년 소녀 2명과 각각 성관계를 갖고 휴대 전화로 촬영을 한 혐읩니다.

공소장에는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적시됐습니다.

심지어 제삼자에게 돈을 주고 또 다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찍게 해 받았다고도 돼 있습니다.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 파일 128개를 보관한 부분도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치과의사는 현재 불구속 상태.

심지어 적발된 뒤에도 최근까지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제작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밖에 청소년 성 착취 영상 2,400여 건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 성 착취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주목하지 않은 사이 또 다른 n번방,박사방 범죄는 암암리에 계속됐던 상황.

양형 기준도 없어 판단도 제각각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원이 관련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