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정부 지원책, 현장서 체감 안 되고 화만 돋구어”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두고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 안 되고, 현장에서 화만 돋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부터 정부 정책의 비실효성과 무능함을 지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찔끔찔끔 나눠주는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상당한 정도 의미 있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통합당) 정책이다. 국민 채권 발행은 70~80%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통합당은 국민 채권 발행을 통한 40조 원 재원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통합당의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수도요금 감면 제안도 모든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병국 의원도 선대위 회의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에서 대출을 시작했는데 또다시 마스크 대란과 같은 줄서기 대란이 전개됐다"며 "중소상공인들은 하루가 급해 문 닫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정부가 과거와 똑같은 방식을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평상시 1~2주면 끝났을 대출이 지금같이 몰리면 적어도 2달이 걸린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에만 최소한 한 달, 서류 준비만 1, 2주 등 은행 대출 절차가 무려 두 달이 걸린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상담 위해서도 최소한 3, 4시간 줄 서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정부가 몰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조장하는 행태는 코로나 정국을 극복하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어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이 총선 이후까지 보류된 것을 언급하며 "의도가 뻔하다. 비판 매체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권이 공정성을 들고나오니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정권 들어 공영방송이 얼마나 편파 방송을 하고 하수인을 등장시켜 정권을 비호했는지 잘 안다. 언론 장악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잘 안다"며 "민주주의 없는 민주주의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합당의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발의 등은 다루지 않고, 통합당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만 길게 보도된다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권이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