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오세훈 피켓 선거방해, 김부겸 계란투척 등 구속수사”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예비후보자를 폭행하고,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가 늘어나자 대검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어제(26일) 전국 검찰청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자유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먼저 경찰과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보자에 대한 폭행, 선거사무소 공격, 선거유세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선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다수인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정의당 이남수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또,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사무실엔 계란이 투척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문재인 폐렴, 대구 초토화, 민주당 OUT' '신적폐 국정농단, 혁명, 문재인을 가두자'고 적힌 쪽지도 발견됐습니다.

이밖에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선거사무소 앞과 지하철역 등에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인 선거폭력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