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제주도 “미국 유학생 확진 모녀 소송 계획대로”…‘긴급 생활지원금’ 가닥
입력 2020.03.27 (22:40) 수정 2020.03.27 (22:54) 뉴스9(제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제주에 다녀간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제주도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연희 기자, 민사소송과 관련해 제주도가 구체적으로 소송 계획을 세운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주를 다녀간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계획을 제주도가 오늘 추가로 밝혔는데요.

제주도는 소송 원고의 경우 방역을 진행한 제주도와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폐쇄 등 피해를 본 업소,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르면 다음 주 소장을 제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제주도 밝혔는데요.

이 모녀가 전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형법상 '상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형사 고발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모녀로 인한 2차 감염 피해 사례가 현재까진 확인되지 않고 있어,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재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지자체마다 뜨거운데요. 

제주도가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기자]

네, 제주도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일괄 지급 개념의 '기본소득' 대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제주도는 한정된 재원을 더 긴급한 분들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고려하는 지원 대상은 실직자와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이고요.

지원 금액은 50만 원에서 최대 백만 원으로, 최대 3차례 지원하는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긴급생활지원금 도입 시기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대신, 정부와 국비 지원 등을 논의하고, 다음 달에 실무 작업을 거치는 대로 빨리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은 도민 모두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요구했는데요.

제주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지금 대상자 선정과 지급 방법을 놓고 시간을 끌면 적절한 지원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 제주도 “미국 유학생 확진 모녀 소송 계획대로”…‘긴급 생활지원금’ 가닥
    • 입력 2020-03-27 22:40:59
    • 수정2020-03-27 22:54:43
    뉴스9(제주)
[앵커]

제주에 다녀간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제주도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연희 기자, 민사소송과 관련해 제주도가 구체적으로 소송 계획을 세운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주를 다녀간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계획을 제주도가 오늘 추가로 밝혔는데요.

제주도는 소송 원고의 경우 방역을 진행한 제주도와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폐쇄 등 피해를 본 업소,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르면 다음 주 소장을 제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제주도 밝혔는데요.

이 모녀가 전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형법상 '상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형사 고발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모녀로 인한 2차 감염 피해 사례가 현재까진 확인되지 않고 있어,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재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지자체마다 뜨거운데요. 

제주도가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기자]

네, 제주도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일괄 지급 개념의 '기본소득' 대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제주도는 한정된 재원을 더 긴급한 분들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고려하는 지원 대상은 실직자와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이고요.

지원 금액은 50만 원에서 최대 백만 원으로, 최대 3차례 지원하는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긴급생활지원금 도입 시기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대신, 정부와 국비 지원 등을 논의하고, 다음 달에 실무 작업을 거치는 대로 빨리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은 도민 모두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요구했는데요.

제주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지금 대상자 선정과 지급 방법을 놓고 시간을 끌면 적절한 지원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