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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지원 사각지대…“지원 문턱 낮추고, 대상 확대 필요”
입력 2020.03.27 (22:42) 수정 2020.03.27 (23:02)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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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제주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의 한 호텔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진 모 씨.

코로나19 여파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나 무급휴가를 선택하라는 요구에 권고사직을 선택했습니다.

언제일지 모를 복직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퇴직금이라도 받아 생활해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진 모 씨/권고사직자 :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희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와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나 세금과 대출 체납자, 업종에 따라 일부 소상공인들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엔 사태 발생 전후의 가계 소득을 근거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조장희/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가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가계에 대해서 가계 중심의 지원 대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특수고용직이나 협력업체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지원금 역시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받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선/노무사 : "직접적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할 수 있는 나름의 구제 방법들을 세울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처럼 현재 상황을 고려한 방역과 환경정비 분야 등의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늘려 일시적으로라도 생활고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 곳곳 지원 사각지대…“지원 문턱 낮추고, 대상 확대 필요”
    • 입력 2020-03-27 22:42:28
    • 수정2020-03-27 23:02:01
    뉴스9(제주)
[앵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제주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의 한 호텔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진 모 씨.

코로나19 여파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나 무급휴가를 선택하라는 요구에 권고사직을 선택했습니다.

언제일지 모를 복직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퇴직금이라도 받아 생활해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진 모 씨/권고사직자 :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희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와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나 세금과 대출 체납자, 업종에 따라 일부 소상공인들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엔 사태 발생 전후의 가계 소득을 근거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조장희/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가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가계에 대해서 가계 중심의 지원 대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특수고용직이나 협력업체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지원금 역시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받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선/노무사 : "직접적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할 수 있는 나름의 구제 방법들을 세울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처럼 현재 상황을 고려한 방역과 환경정비 분야 등의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늘려 일시적으로라도 생활고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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