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어떻게 정하나?…이탈리아 우리 국민 내일 입국

코로나19는 지갑마저 닫게 했습니다. 손님이 끊긴 자영업자들, 학원생을 받을 수 없는 원장님들. 한가하기만 한 쇼핑몰들….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서로의 침방울이 튈 수 있는 곳에 가기가 정말 꺼려집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의 위축은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한국은행은 사실상 무제한의 양적 완화조치로 금융시장과 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금성 카드와 상품권 등을 제공해 소비를 진작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입니다. 논란은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정하느냐였습니다.

■ '긴급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70% 어떻게 정하나 논란

먼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지만, 월 소득만 반영한 것이기에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각 가정의 소득과 부동산, 보유 차량, 예금 등 재산 내역을 파악해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전 국민 재산 파악에 수개월이 소모되기 때문에 신속성이 중요한 긴급재난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고민을 피력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뾰족한 수를 찾진 못한 것 같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침체된 경기는 코로나19를 극복해내면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보건당국이 급한 대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일종의 치료제로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혈액의 액체 성분인 혈장에 코로나19 완치자의 항체가 형성돼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메르스 때는 9차례 시도한 적이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방법입니다.

■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중증 환자 치료용 활용 위한 지침 마련 중"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오늘(3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이용해 중증 코로나 환자의 치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임상전문가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건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부작용도 적고, 수혈하듯 투여하는 방식이기에 환자에게 부담도 적어 우선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환자 신속히 찾아내기, 환자 격리하기, 백신과 치료제 개발하기, 침체된 경기 살릴 대책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두 달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 바로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1,591명으로 전 세계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치명률은 11.4%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 바로 이탈리아에서 내일 우리 국민들이 들어옵니다. 내일(4월 1일)과 모레(2일) 두 차례에 걸쳐 임시항공편으로 약 530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 4월 1일, 2일 임시항공편으로 이탈리아 체류 한국인들 입국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이 때문인지 내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막을 법률 및 조항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우리 국민, 자국민이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고 법적으로 관련된 조항도 없다"며 "국제법상으로도 자국민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