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돈 뿌리는 미국…이번엔 ‘인프라 예산’ 논의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가 재정을 총동원할 태세입니다. 감염자 급증과 경제 활동 위축으로 보건과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31일 트윗을 통해 "지금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며 2조 달러, 한화 약 2천448조 원의 예산 법안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일자리, 또 한때 위대했던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예산 법안을 세 차례 처리했지만, 그것도 모자라 추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예산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 의회는 1단계 83억 달러, 2단계 1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을 처리하고 지난달 27일에는 2조2천억 달러의 3단계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서명을 마쳤는데, 법안 서명 4일 만에 또다시 대규모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법안까지 통과하면 미국은 코로나19에만 4조3천억 달러, 한화 약 5천26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 셈이 됩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예산 법안이 코로나19 검사 확충, 미국민 현금지급, 피해기업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대규모 건설 공사 등 인프라 사업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해 5월 백악관 회동에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 계획에 합의한 바 있는 만큼 민주당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대대적 인프라 패키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몇 안 되는 정책 중 하나라면서, 다만 예산 확보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은 인프라 예산 재원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제로'(0%)라고 언급한 것은 세수 늘리기보다 국채 발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단계 예산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4월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지난주 3단계 예산 법안을 통과시킨 후 4월 20일까지 휴회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촉하는 상황이어서 이보다 빨리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