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잠정 타결…코로나19 계기 협의 급물살

입력 2020.04.01 (06:16) 수정 2020.04.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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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잠정 타결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꽉 막혀있던 협상은 한미 정상이 지난 주 코로나 19와 관련한 전화 통화를 한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과 미국의 협상팀이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잠정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진 간에는 이미 협의가 모두 끝나 최종 결정 단계 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최근 7차 협상까지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틀을 벗어난 수준의 대폭 인상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관련 전화 통화를 한 게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동맹이 갈등을 빚지 말고,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두 정상이 공유한 뒤 지난 주말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미국이 기존 분담금의 몇 배를 요구하던 무리한 요구에서 물러나면서 한미 양측은 방위비 분담 협상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협상 때 1년으로 줄였던 협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다시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은보/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 :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정 공백으로 오늘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8천 5백여 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4천여 명이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가지만, 협상이 서둘러 타결되면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도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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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협상 잠정 타결…코로나19 계기 협의 급물살
    • 입력 2020-04-01 0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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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잠정 타결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꽉 막혀있던 협상은 한미 정상이 지난 주 코로나 19와 관련한 전화 통화를 한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과 미국의 협상팀이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잠정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진 간에는 이미 협의가 모두 끝나 최종 결정 단계 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최근 7차 협상까지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틀을 벗어난 수준의 대폭 인상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관련 전화 통화를 한 게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동맹이 갈등을 빚지 말고,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두 정상이 공유한 뒤 지난 주말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미국이 기존 분담금의 몇 배를 요구하던 무리한 요구에서 물러나면서 한미 양측은 방위비 분담 협상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협상 때 1년으로 줄였던 협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다시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은보/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 :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정 공백으로 오늘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8천 5백여 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4천여 명이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가지만, 협상이 서둘러 타결되면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도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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