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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긴급재난지원금 20% 지자체 부분 납득 어려워”
입력 2020.04.01 (07:34) 수정 2020.04.01 (07:47)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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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자치단체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재원문제 때문인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요재원의 20%를 지자체 부담으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요재원은 9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80%는 정부 부담, 20%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매칭 방식의 재원 분담에 대해 경기도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정청 합의로 정부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을 통해 보전해주겠다고 독려했으면서 긴급재난지원금 20%를 최종부담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미 지난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지난달 24일 : "매칭 펀드 형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역 지방정부, 또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이 워낙 취약하고…"]

대신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자체가 재원 분담을 하지 않은 대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80~90% 선에서 지급하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경기도와 기초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소득은 예정대로 지급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자치단체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입장은 이미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예산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에 대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경기도의 입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 이재명 “긴급재난지원금 20% 지자체 부분 납득 어려워”
    • 입력 2020-04-01 07:35:37
    • 수정2020-04-01 0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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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자치단체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재원문제 때문인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요재원의 20%를 지자체 부담으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요재원은 9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80%는 정부 부담, 20%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매칭 방식의 재원 분담에 대해 경기도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정청 합의로 정부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을 통해 보전해주겠다고 독려했으면서 긴급재난지원금 20%를 최종부담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미 지난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지난달 24일 : "매칭 펀드 형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역 지방정부, 또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이 워낙 취약하고…"]

대신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자체가 재원 분담을 하지 않은 대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80~90% 선에서 지급하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경기도와 기초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소득은 예정대로 지급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자치단체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입장은 이미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예산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에 대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경기도의 입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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