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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금융위기급’ 충격 진입, ‘나라곳간’ 단속해야
입력 2020.04.01 (07:43) 수정 2020.04.01 (08:3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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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해설위원

흉년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잔다. 즉, 먹지 않는다. 오랜 우리 속담입니다. 지금의 흉년을 넘기고 회생하려면 다음 해에 뿌릴 씨앗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농부를 우리 경제로 본다면 씨앗은 뭘까요? 바로 나라 곳간, 즉, 재정일 겁니다. 지금 이 나라 곳간,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의 충격 속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때문입니다.

코로나 위기 초입이었던 지난 2월 우리 경제의 생산을 대표하는 지수, 공장을 얼마나 가동했는지 보여주는 비율, 모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드는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사상 최악입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지수는 9년만에 최악이고 투자 역시 하락했습니다. 경제의 3대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추락한 겁니다. 가히, "'2008년 금융위기급' 충격 진입"이라 할만합니다. 소상공인과 기업 대상 100조원대 지원에다, 엊그제 발표된 재난 지원금 등 나라 곳간을 푸는 계획이 잇따르고 있는 배경입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의 상태입니다. 이번 위기 전에 이미 나라 빚 60조원을 내야 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고, 위기 시작하자 낸 1차 추경으로 또 나라 빚을 10조원이상 내야 합니다. 지난 해의 2배가 넘습니다. 나라 빚은 모두 815조원을 넘고, 건전성 비율의 마지노선마저 넘어버립니다. 여기에 이번 재난 지원금 9조원 중 상당액이 나라 빚에 더 얹힐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문제는 '금융위기급'이라는 충격,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위기 극복 종자 씨앗인 재정, 즉, 나라 곳간의 문 단속이 절실합니다. 게다가 나라 빚 많으면 그 가치도 떨어지고, 빚내기도 힘들어지면서 급기야 국가 신인도까지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다." 나라 곳간 문을 열고 싶을 때 마다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금융위기급’ 충격 진입, ‘나라곳간’ 단속해야
    • 입력 2020-04-01 07:45:24
    • 수정2020-04-01 08: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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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해설위원

흉년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잔다. 즉, 먹지 않는다. 오랜 우리 속담입니다. 지금의 흉년을 넘기고 회생하려면 다음 해에 뿌릴 씨앗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농부를 우리 경제로 본다면 씨앗은 뭘까요? 바로 나라 곳간, 즉, 재정일 겁니다. 지금 이 나라 곳간,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의 충격 속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때문입니다.

코로나 위기 초입이었던 지난 2월 우리 경제의 생산을 대표하는 지수, 공장을 얼마나 가동했는지 보여주는 비율, 모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드는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사상 최악입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지수는 9년만에 최악이고 투자 역시 하락했습니다. 경제의 3대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추락한 겁니다. 가히, "'2008년 금융위기급' 충격 진입"이라 할만합니다. 소상공인과 기업 대상 100조원대 지원에다, 엊그제 발표된 재난 지원금 등 나라 곳간을 푸는 계획이 잇따르고 있는 배경입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의 상태입니다. 이번 위기 전에 이미 나라 빚 60조원을 내야 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고, 위기 시작하자 낸 1차 추경으로 또 나라 빚을 10조원이상 내야 합니다. 지난 해의 2배가 넘습니다. 나라 빚은 모두 815조원을 넘고, 건전성 비율의 마지노선마저 넘어버립니다. 여기에 이번 재난 지원금 9조원 중 상당액이 나라 빚에 더 얹힐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문제는 '금융위기급'이라는 충격,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위기 극복 종자 씨앗인 재정, 즉, 나라 곳간의 문 단속이 절실합니다. 게다가 나라 빚 많으면 그 가치도 떨어지고, 빚내기도 힘들어지면서 급기야 국가 신인도까지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다." 나라 곳간 문을 열고 싶을 때 마다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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