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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생계지원금 결정…지자체 ‘고심’
입력 2020.04.01 (08:03) 수정 2020.04.01 (08:03) 뉴스광장(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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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정부의 긴급생계지원금과 별개로 당초 약속했던 자체 긴급생계지원비를 예정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발표에 앞서 지난 23일 자체 긴급생계비 지원을 약속한 광주시.

예정대로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 474만 원으로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기존 수급자를 빼면 광주에서는 2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도 예정대로 긴급재난생활비를 4월 중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비와 시.군비 등 천 2백억 여원을 들여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 여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재정이 뻔한 지방정부가 정부 긴급생계지원금의 20%를 추가로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광주시는 정부에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광주광역시장 : "오늘 아침에 제가 총리 주재 회의 참석해서 부총리에 질문했습니다.이거는 지자체가 이미 나름대로 여건에 맞게 지원하는데 정부가 추가 지원하려면 전부 해야지 20%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광주와 달리 시.군비를 분담해 지원하는 전남은 지역별로 형편이 달라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화순군은 일찌감치 전남의 긴급재난생활비에 자체 재원을 더해 20만~50만 원 씩 추가 지원키로 해 고민이 더 늘었습니다.

[전남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행정기관은 사실은 혼란스러울 정도가 아니죠. 이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방비 부담 20%가 확정된다면, 광주는 660억 원 전남도는 천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 정부 긴급생계지원금 결정…지자체 ‘고심’
    • 입력 2020-04-01 08:03:05
    • 수정2020-04-01 08:03:07
    뉴스광장(광주)
[앵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정부의 긴급생계지원금과 별개로 당초 약속했던 자체 긴급생계지원비를 예정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발표에 앞서 지난 23일 자체 긴급생계비 지원을 약속한 광주시.

예정대로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 474만 원으로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기존 수급자를 빼면 광주에서는 2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도 예정대로 긴급재난생활비를 4월 중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비와 시.군비 등 천 2백억 여원을 들여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 여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재정이 뻔한 지방정부가 정부 긴급생계지원금의 20%를 추가로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광주시는 정부에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광주광역시장 : "오늘 아침에 제가 총리 주재 회의 참석해서 부총리에 질문했습니다.이거는 지자체가 이미 나름대로 여건에 맞게 지원하는데 정부가 추가 지원하려면 전부 해야지 20%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광주와 달리 시.군비를 분담해 지원하는 전남은 지역별로 형편이 달라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화순군은 일찌감치 전남의 긴급재난생활비에 자체 재원을 더해 20만~50만 원 씩 추가 지원키로 해 고민이 더 늘었습니다.

[전남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행정기관은 사실은 혼란스러울 정도가 아니죠. 이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방비 부담 20%가 확정된다면, 광주는 660억 원 전남도는 천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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