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강제출국…젊은 유학생 우려 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관계기관에서는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시 이러한 방침을 확실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돼 당분간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발표된 온라인 개학 결정에 대해선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며,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상황을 잘 보고드리고, 학부모님들도 협조를 해주시도록 요청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방식을 알려드려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모든 소방관 신분이 오늘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며, "소방관들께서는 코로나19와의 전투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2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이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신하고 계시는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