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코로나19’ 팬데믹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재발방지…수원시, 위반자 법적 대응팀 구성
입력 2020.04.01 (11:01) 수정 2020.04.01 (11:13) 사회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법무담당관, 팀장, 변호사(임기제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된 법적 대응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4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수원시가 법적대응팀을 구성한 것은 대부분 시민이 생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 생활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자가격리조치 위반자로 인해 재정과 행정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다른 사람과 접촉한 30대 영국인(수원 27번 확진자)의 사례가 법적 대응팀 구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영국인 확진자는 지난 20일 코로나 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했습니다.

더구나 23일 오후 3시 30분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채취를 받고 귀가한 뒤 자전거를 타고 다른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날 오전 9시 40분 영통 3동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논란이 됐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국인 남성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우리 시는 이 사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이 이 영국인을 강제추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재발방지…수원시, 위반자 법적 대응팀 구성
    • 입력 2020-04-01 11:01:26
    • 수정2020-04-01 11:13:07
    사회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법무담당관, 팀장, 변호사(임기제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된 법적 대응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4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수원시가 법적대응팀을 구성한 것은 대부분 시민이 생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 생활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자가격리조치 위반자로 인해 재정과 행정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다른 사람과 접촉한 30대 영국인(수원 27번 확진자)의 사례가 법적 대응팀 구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영국인 확진자는 지난 20일 코로나 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했습니다.

더구나 23일 오후 3시 30분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채취를 받고 귀가한 뒤 자전거를 타고 다른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날 오전 9시 40분 영통 3동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논란이 됐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국인 남성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우리 시는 이 사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이 이 영국인을 강제추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