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에서 “무기명 채권 검토” 제안…정의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기명 채권 발행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금융안정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오늘(1일) KBS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주는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계속해서 재정을 투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무기명 채권 발행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시중에 떠도는 1천100조 원 정도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가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대로 가면 기업의 연쇄 부도가 나는 상황도 우려되는데, 채권을 발행해 기업이 파산하지 않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일자리는 지키는 게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운열 의원은 '무기명 채권이 상속세·증여세 없는 부의 되물림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조건을 붙여 발행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무기명 채권 발행에는) 부자 감세나 '썩은 돈 도피처'와 같은 엄청난 비판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있었다. 찬성과 반대가 다 일리가 있다"면서 당내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기명 채권 제안에 대해 정의당은 돈 세탁 수단이나 상속세, 증여세 회피를 위해 악용될 위험이 큰 방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의당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은 "무기명 채권을 5년 한시로 발행하고, 금리를 0%나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감소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가재정에 더 큰 손실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도 "정상적인 국채를 발행하면 되는데, 한국이 무슨 장애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당의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무기명 채권 발행이)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면서 "앞으로도 이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할 예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