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n번방 가입자들, 자살 말고 자수해야”

-배: 오늘 만우절 경찰들은 가장 긴장하는 날 중에 하나... 허위 신고 때문에 항시 대기
-김: 허위신고 처벌 대상... 실제 출동까지 이어지면 5년 이하 징역, 구속가능한 큰 범죄
-김: 조주빈 휴대전화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있어 수사 난항
-배: 소라넷의 경우 처벌 받은 사람은 1명, 범죄 수익도 환수되지 못해
-배: 이렇게 학습한 범죄자들이 결국 여기까지 온 것... 정치권에서 법 만들어야
-김: n번방 범죄자들,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 검토... 적용된다면 형량 상당히 늘어나
-배: 기존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어려워,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배: 관련자 자살 시도 어리석은 일, 잘못에 대해 처벌받고 용서 빌어야... 자수가 최선
-김: 자수하면 감형받을 수도 있어, 스스로 본인의 범죄행위 캡처해서 경찰서로 와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4월 1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매주 수요일 <아는 경찰>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이에요. 다른 때 같았으면 아재 개그 하시는 분들이 톡이나 SNS등을 통해서 뭘 많이 보내고 막 해서 이건 만우절에 또 뭐 이런 걸 보내 막 이랬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 배상훈 :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들은 경찰 근무할 때는 가장 긴장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갑자기 실종됐다는 둥 아니면 갑자기 누가 안 들어왔다는 둥 이렇게 허위신고 때문에 그냥 다 대기입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배상훈 :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 김은배 : 경찰하고 소방서가 가장 바빴죠, 예전에는.

▶ 배상훈 : 바짝 긴장하는 때가 3월 31일, 4월 1일 이때죠.

▷ 오태훈 : 웃고 넘기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날이군요.

▶ 김은배 : 그렇죠. 일단 전화해서 장난전화라고 하더라도 불이 났다든지 범죄신고를 하게 되면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확인하다 보니까 인력도 뺏기고 또 출동하게 되니까 바쁜 날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장난전화나 거짓전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가끔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장난전화나 거짓신고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 배상훈 :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많은 인력을 헛수고 시키고 그에 필요한 어떤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 오태훈 : 처벌할 수도 있습니까? 처벌 받습니까?

▶ 배상훈 : 네.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습니다.

▶ 김은배 : 처벌 종류가 많은데요. 일단 경범죄 처벌법에 3조 40호에 장난전화도 처벌합니다. 그다음에 사망 거기에 보면 60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는 건데 거짓신고, 이거는 이제 공무원한테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1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있어요. 업무방해도 있고 또 소방기본법에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과태료 200만 원 정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방서에 장난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공무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낮게 받을 경우에 6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적으로 출동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사건은 구속될 수도 있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형벌의 부분이 실제로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제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 민사소송. 출동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그 손해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거 좀 손해배상 물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경각심도 갖고 내가 이런 거 장난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들 좀 본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은배 : 그렇죠. 형사처벌도 플러스 해서 민사 처벌까지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장난이나 거짓신고가 많이 줄어들겠죠.

▷ 오태훈 : 이런 거 처벌을 받는데 가짜뉴스 요즈음에 많이 전해드리고 했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 배상훈 : 사이버 관련상에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에 어디까지를 가짜뉴스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건 저희들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데에서 공적으로 한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은배 : 그런데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입법 처벌하지만 카더라 통신 같은 경우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n번방의 박사방. 박사방의 조주빈이 고향 문제가 나왔어요.

▷ 오태훈 : 고향이요?

▶ 김은배 : 고향이 뭐 어디 전라도라고 그래서 비하를 좀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카더라가 아니고 정확하게 인천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이 이거를 전라도 쪽으로 비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던 거죠.

▶ 배상훈 :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n번방 사건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찾아서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해야 하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아는 경찰> 주제로 들어가보죠. n번방 관련해서 일주일 정도 흘렀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여론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된 가해자 가운데는 청소년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돌기도 했고 태평양이라더라 어디라더라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 배상훈 : 일단 박사는 변호인을 선임했고요. 원래 있던 변호인은 사임을 했고 새로운 변호임 선임하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성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걸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그것이 진짜인지는 어쨌는지는 봐야 하는 것이고요.

▷ 오태훈 :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했다고요?

▶ 배상훈 : 네. 그건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정확히 파악해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직 갓갓은 체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 오태훈 : 갓갓이 제일 처음 방을 만들었던.

▶ 배상훈 : 와치맨과 갓갓. 그러니까 초반기에 그 구조를 만들었던 그 범인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맹렬히 추적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나머지 이제 와치맨이라든가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다른 죄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판 진행이고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파악을 통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찾아야 하니까.

▷ 오태훈 : 피해자의 규모를 좀 확인해야겠다.

▶ 배상훈 : 미성년자가 얼마이고 또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해야지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니까 거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김은배 : 지금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3월 25일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어요. 그리고 25일, 26일에 인정심을 받았는데 그 당시 변호사 사임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일도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30일 오후에 김모 변호사가 선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31일부터는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송치를 할 때 디지털 정보자료 한 20개를 넘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PC, 노트북, USB 그리고 휴대폰이 9개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7개는 없었지만 그중에 본인이 소지했던 1대하고 나머지 1대 아이폰하고 갤럭시인데 그거를 입수를 했어요. 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조주빈이 자백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뭐 해킹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걸 풀어야 하는데 풀게 되면 그 안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그리고 다른 범죄까지 나오기 때문에 조주빈이 지금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휴대폰 2개에 대한 추적을 못하게 본인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 배상훈 :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주빈은. 마치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고 협조하는 척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지금 내놓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이폰의 번호는 사실 FBI에서도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자화폐에 대한 부분도 지갑에 대한 조사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난항을 겪고 있지만 시간문제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조주빈은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지난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수사관. 아이폰의 비밀번호가 풀렸다는 뉴스가 나왔던데 그거는 지금 그 아이폰 비밀번호를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풀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 배상훈 :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공식적으로는 부정하고 있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비밀번호라는 게 사실 다른 어떤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해서.

▶ 배상훈 : 그런데 실제 기계적으로 풀기에는 아직까지 어렵다는 것이.

▶ 김은배 : 기계적으로 풀기 힘든 게 뭐냐 하면 사실상 경우의 수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르면 잠기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 누를 경우에는 안의 내용이 삭제될 수도 있어요.

▷ 오태훈 : 시간이 늘어요.

▶ 김은배 :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데 아마 그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취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 배상훈 :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것 같습니다.

▶ 김은배 : 그런 것 같아요.

▷ 오태훈 :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애초에 소라넷이란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드러났었고 또 그 인터넷은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해외 서버를 통해서 다른 유사한 방들이 생겨났다더라.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다고 했고 또 다크웹인가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올렸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이 지금 운영한 사람은 지금 형 받아서 곧 풀려난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처벌이 가볍다 보니까 이런 n번방 같은 것들이 계속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 배상훈 : 아무래도 이제 시작점이 소라넷. 사실 그 이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어떤 회원이 100만 명에 달할 정도였는데 사실은 처벌 받은 사람이 1명인가. 거의 범죄 수익도 환수되지 못했습니다, 소라넷 관련. 그리고 그것도 꽤 오랫동안 걸렸죠. 단번에 된 것도 아니고.

▷ 오태훈 : 여론이 움직이고 하니까 그때서야.

▶ 배상훈 : 그다음에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학습이 된 이런 범죄자들이 다른 쪽으로 팍 퍼지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게 결국은 웰컴 투 비디오의 손모 씨가 있었고 그전에 웹하드에서 여러 가지 해비 업로더들이 그런 것들을 했었고.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하고 이 제도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게 과제입니다. 이걸 법으로 해야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걸 해야 하는데 아직 정치권에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그럼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나에 대한 부분에는 정확한 진단도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야지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갑갑한 상황이죠.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소라넷 같은 경우에 2016년에 폐쇄가 됐는데 당시에는 손모 씨가 아동을 유괴해서 인신매매 한 내용을 받아서. 자기가 만든 건 아니에요. 받아서 뿌렸는데 가입자가 4천 명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처벌 받았을 때 징역 4년 정도를 받았으니까 살았는데 지금 말하는 손모 씨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의뢰 받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두 사이트가 똑같이 아동 성범죄가 착취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처벌은 약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볼 때는 영업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는데 고작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2심에서.

▷ 오태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 아니에요?

▶ 김은배 : 디지털 범죄가 약하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렇죠. 청소년 성범죄일 경우에는 센데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거기에 영업으로 청소년 착취물을 유포나 배포할 경우에는 처벌을 10년 이하 받을 수는 있어요. 실제적으로 검찰에서도 구형을 적게 하고 이번에 누구야. 3년 6개월 받은 아시겠지만.

▶ 배상훈 : 와치맨.

▶ 김은배 : 와치맨 같은 경우에는 3년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업으로 하면 10년을 때렸어야죠. 그렇게 구형을 안 했고 또 구형이 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선고를 할 때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모 씨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1년 6개월이면 아마 다음 달에 출소를 한다고 하는데.

▶ 배상훈 :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 김은배 : 이번 달이죠. 출소한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아동 성범죄 착취물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선고 안 받고 살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약하다는 건 모든 국민들이라든가 네티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다크웹에 웰컴투미디어. 그 손모 씨는 이제 곧 풀려난다고 하니까 여론은 말이 되느냐. 미국으로 보내면 뭐 수십 년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 배상훈 : 그런데 법무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자국민 보호 원칙이 대원칙으로 존재하는 거고 일사부재리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시민들한테 범죄를 한 것도 맞는 거고요.

▷ 오태훈 : 그렇죠. 인터넷은 뭐 거리가 없으니까.

▶ 배상훈 :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국민들은 처벌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원칙이 충돌이 있습니다.

▶ 김은배 : 맞습니다. 손모 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서버를 두고 범행을 했는데 미국 시민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청을 해요. 하지만 공조수사 아니면 범죄인도조약을 해야 하는데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행한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범행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법상으로 볼 때는 보냈으면 싶죠. 한 10년 이상 살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제공조수사상 자국민을 끝난 범죄를 다시 인계하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공조해서 미국으로 송환하기는 쉽지 않다.

▷ 오태훈 : 주범에 대해서 빨리 이제 수사 통해서 잡아야 하고 또 처벌도 강하게 내려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냥 참여했다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들도 가해자거든요. 이들에 대한 수사라든가 처벌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 배상훈 : 지금은 1만 5천 개 아이디를 수사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더 늘어날 거라고 보이고. 중복되는 아이디는 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소환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순히 봤기 때문에 뭐 이제 이건 미적미적 넘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가해자가 되겠죠, 향후에.

▷ 오태훈 : 그렇죠. 이번에 어? 여론이 상당히 들끓었는데 별 처벌 안 받네 그러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른 것을 또 찾거나 다른 형태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 배상훈 : 그렇죠.

▶ 김은배 :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사실상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이게 지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아동성착취물을 시청은 처벌 못하지만 소지했을 경우에.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마 범죄 단체를 적용을 검토하는 것 같아요. 거기 보게 되면 형법상 무기 4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는 것일 경우에는 범죄단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 구성원이라든지 가담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범죄단체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본 게 아니고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조주빈한테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해달라.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경우에는 범죄 단체에 가입한 걸로 해서 한번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적용되면 형량이 상당히 늘어나죠.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걱정은 그겁니다. 범죄단체라는 게 사실 조직 구조와 상하관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게 기존의 판례거든요. 예전에 조폭들 다룰 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법무부라든가 대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법률가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법률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은배 :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게 뭐냐 하면 형법상에 114조에 범죄단체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범죄단체 구성하고 다릅니다. 폭력행위 등은 조직폭력이라든가 강도, 강간이지만 형법상에 있는 거는 4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경우. 단체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형법상 범죄단체 구성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조직성만 있다고 한다면 가능도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검토하는 거죠.

▷ 오태훈 :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여론이 들끓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루고 나면 그때 당속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검토하겠다. 최대한 처벌 조치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상황이 지나고 나면 다른 주제들이 뉴스로 등장하게 되고 그때 가서 정작 재판 과정에서 처벌이 결정나고 3심까지 갈 때 가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똑같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 배상훈 : 보통 이런 범죄들이 3심까지도 거의 가지 않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배상훈 : 왜냐하면 2심까지 간 다음에 검찰 쪽에서 그 형량을 적지만 만족해서 항소를 안 하게 되면 그 이상은 사실 3심까지 갈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판례가 형성이 안 되고 그다음에 냈던 것은 양형 기준에서 사라져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반복돼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 쪽이라든가 우리 살아 있는 시민들이 이것을 감시하고 끝까지 밀어붙여야만 끝까지 엄단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정치권에서 이것을 안 보려고 하고 그냥 넘기려고 한다면 시민의 힘으로 사실은 바꿔내는 게 필요하죠.

▶ 김은배 : 사실 이번에 법무부에서 15명 정도의 TF팀을 만들었고 서울지검에서도 성폭력특별이라고 그러죠. 디지털성폭력특별수사단을 21명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당히 규모 있게 꾸린 거죠. 말이 그렇지 검사들이 15명, 21명 모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보여주기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구형도 좀 상당히 높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도 이런 여론 때문에 아마 형량, 작량감경을 적게 하고 그 형법에 나와 있거나 특별법에 나오는 대로 적용하게 되면 아마 더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또 신경 써야 할 게 피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증거 같은 것들을 없애는 것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앞서 1만 5천 명 정도의 아이디가 지금 확보됐다고는 하는데 처음에는 26만 명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렇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했다고는 하는데 그분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사되어야 하고 어떤 처벌까지 있어야 하는지 이것은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와서 두 분과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시사본부 <아는경찰>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n번방 관련해서 유료 회원들, 그러니까 돈 내고 여기에 가담했고 영상을 돌려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살했다는 뉴스가 있고요. 또 유료 회원 중에 3명은 지금 경찰에 자수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 배상훈 : 3명이 지금 자수를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서울경찰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자수를 해라. 그리고 물론 자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경감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인 거고요. 1명이 관련해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본인이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은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법적인 처벌을 받고 용서를 빌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응분의 보상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거지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한다고 다 끝납니까? 피해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누가 보상할 겁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자수해서 전체적인 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떠도는 바에 의하면 가입자가 26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박사방이 아니고 n번방이라든가 다른 매체도 관계된 거고 박사방만큼은 지금 확인한 게 중복 빼놓고 1만 5천 명.

▷ 오태훈 : 박사방만 확인한 게 1만 5천 명 정도의 아이디고 다른 쪽은 더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 김은배 :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살을 시도했던 분도 계시고 또 극약을 먹고 조사받으러 온 분도 있는데 그분은 이제 생명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수한 분이 지금 3명 있다고 하는데 자수를 하게 되면 형법상 ‘감경이나 면제할 수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면제시킬 수도 있고 감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수하게 되면 감경이나 면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조사받을 것 같으면 경찰들이나 수사기관이 힘들지 않게 하고 스스로 본인들이 그 범죄 행위를 캡처해서 경찰서로 오면 더 좋겠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자수하는 것이 지금 가장 최고의 선택인 거죠?

▶ 배상훈 : 그렇죠. 피해자들에 대한 조금 일말의 보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수를 하는 게.

▶ 김은배 : 본인도 감경받을 수도 있고요.

▶ 배상훈 : 그렇죠.

▷ 오태훈 : 한데 이게 텔레그램에서 주로 운영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서버가 해외에 있고 보안이 철저하고 이게 삭제가 되면 흔적이 남지 않아서 지금도 일부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언론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절대 못 잡아 이런 이야기하고 공공연하게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맞습니까?

▶ 배상훈 : 그렇습니다. 일명 유품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 오태훈 : 유품방?

▶ 배상훈 : 네, 유품방. 그러니까 박사라든가 선임자들이 놓고 간 것을 일종에 거기에 압축 파일로 해서 던지고 폭파하고 도망가는 이런 방식.

▷ 오태훈 : 아직도 지금도요?

▶ 배상훈 : 네,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잘못됐고 이건 제2,의 범죄입니다.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일종에 경찰이랑 게임을 하자는 건지 뭔지. 그리고 조금 잠잠해지면 또 범죄를 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추적을 해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건 지금 텔레그램의 본사, 서버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옮겨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실제로 외국과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우려하시는 게 텔레그램이 독일이 운영하는 회사고 본사를 모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못하니까 우리가 범행을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로그인 기록이라든가 기록 같은 것. 하지만 경찰청에도 인터폴도 있고 법무부에도 국제공조 수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사를 찾게 되면 그리고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텔레그램 본사에서 수사 협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접촉한 기록뿐만 아니고 내용 모든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할 때 전혀 못 찾는다는 아니고 지금 수색하는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가족 협박이라든가 이런 압력 때문에 또 신상 공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이런 착취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안들 같은 것 좀 이제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 배상훈 : 가장 제1원칙은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걸 피해자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즉, 그들이 당신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경찰과 수사기관이 보여줘야 하는 거고 그와 동시에 지금의 피해자분들이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 명확히 그건 인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들 잘못이고 당당하게 나와서 피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본인들 스스로도 새롭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도 필요하고 피의자, 범인들을 꼭 처벌해야 하고 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동영상 같은 거 삭제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도 혹시 자기가 너무 얼굴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간단한 성형수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게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 배상훈 : 사이버상의 잊혀질 권리를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라든가에서 그걸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면 드라이브상에 돌아다니는 많은 것들이 지금 삭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 오태훈 : 피해자들이 지금 대부분 또 미성년자라고 하고 대인기피증까지 시달린다고 하는데 심리적 지원 같은 것들은 좀 잘될 수 있을까요?

▶ 배상훈 : 지금 상태에서는 기존에 있던 성범죄 관련된 부분에서 피해자 구조에 대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건 추가적으로 지금 경찰이라든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더 진행이 되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과는 다르게 기간이 좀 더 넓어야 합니다. 이전의 것은 아마 6개월이라고 하면 이거는 1년, 2년 정도의 집중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영상 삭제 부분 있잖아요. 과거에도 한 번 이런 영상을 찍고 나고 이게 공개가 되어버리면 절대 이게 계속 돌아다니니까 지울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참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 김은배 : 그거는 올린 운영자들이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지워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울 수는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지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피의자를 잡을 때 기록을 말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영상은 그렇다고 해서 100% 지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나오는 걸 지워야 하는데 또 넓게 퍼지다 보면 다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떻든 신고하게 되면 나머지 영상들은 본인이 삭제를 못한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제시켜주니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야겠죠.

▶ 배상훈 : 그래서 R&D가 필요한 게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동영상에는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배상훈 :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생산되어서 지구 반대쪽에 누가 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고유번호가 일련으로 돼 있는데 그 연구개발을 이전부터 했지만 아직까지 완결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그 연결번호가 돼 있는 것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개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 오태훈 : 그리고 범죄 수익 환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험도가 있고 이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 이 범죄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몇 년만 살면 되지 이런 생각 절대로 못 갖게 해야 하거든요. 이거 뭐 암호화폐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거 환수 가능합니까?

▶ 배상훈 : 이건 사실 국제공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암호화폐 중에는 여러 가지 거래소를 통해 추적하기 용이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왜냐하면 거래소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공조를 통해서 거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조를 하기 위해 지금 경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추적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 김은배 : 지금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국내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한다든지 아니면 제공 받으면 압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암호화폐를 재물로 보느냐. 이게 2018년 6월경에 암호화폐를 몰수한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몰수할 수 있지만 최근에도 2018년에 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가능한 거고 이번 건에 대해서 지금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그거 소급은 안 된다 하더라도 2018년 법을 적용해서 암호화폐를 압수할 수는 있다, 몰수할 수는 있다. 가능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피해 받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도움이라든가 또 심리적인 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신고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n번방이라든가 박사방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을 유료로 보고 확인했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신고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다.

▶ 배상훈 : 자수해서. 그래야만 이것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아는경찰> 마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은배/배상훈 : 감사합니다.